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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금리인하 대차대조표' 쓴 한은 "빨리 내리면 환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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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하 지연에 시장 경계감↑
한미금리차 벌어지면 환율 불안
기대인플레 높을 때 인하도 부담"
한국일보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내부에 걸려 있는 '물가안정' 현판.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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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시기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리스크)을 점검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긴축 지속과 금리 인하 필요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금리 인하 시기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박영환 팀장과 성현구 과장은 전날 한은 블로그에 '향후 통화정책 운영의 주요 리스크' 보고서를 게재하고 긴축 기조를 너무 빨리 전환할 경우와 너무 늦게 전환할 경우의 리스크를 점검했다.

연구진은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①물가 상승률 재반등, ②환율 변동성 및 ③가계부채 증가세 확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금리 인하 예상 시기 지연으로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는 "내외금리차(한미금리차)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미국에 앞서 금리를 내릴 경우 환율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는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아직 3%대에 머물고 있는 기대인플레이션(소비자의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 전망)을 우려했다. 연구진은 "계량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금리 인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을 때보다 1.5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이 지난달 증가 전환한 것도 문제다. 연구진은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정책금융 대출의 확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개선됐다"고 분석하며 "향후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될 경우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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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금리 인하가 너무 늦으면 경기 및 신용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1분기(1~3월)에는 소비와 건설투자가 깜짝 반등했지만 2분기에는 조정받고 있다"며 "내수의 부진한 흐름에는 높은 물가 및 금리의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수출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개선으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경기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 예상치 못한 대외 충격 발생 시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 확대로 대출을 내준 비은행 금융기관, 보증을 서 준 건설사의 신용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F 연체율은 주요국이 고강도 긴축에 나선 2022년 이후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급등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 PF 연체율은 0.35%에 불과한 반면, 증권사(13.73%), 저축은행(6.94%), 여신전문회사(4.65%)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구진은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은 이런 양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격언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를 향후 통화정책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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