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경쟁 밀릴라… 미국·일본·유럽 ‘親원전’ 속도

탈원전서 정책 유턴 가속화

美, 원자력 프로젝트 워킹그룹 신설

공사 기간 단축하고 세액공제 혜택

프랑스·영국·스웨덴 앞다퉈 추가 건설

일본은 다카하마원전 가동 20년 연장

기후위기·AI 전력난 등 대응 확대 사활

유럽선 우크라 전쟁 후 중요성 더 커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으로 전력 수요까지 급증하자 미국과 유럽 국가 등의 탈(脫)원전에서 친(親)원전으로 정책 ‘유턴’이 가속화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원자력 프로젝트 관리 및 공급 워킹그룹’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수십 년 동안 원자력은 미국에서 가장 큰 청정에너지 공급원으로 지난해 생산된 총 에너지의 19%를 차지했다”며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깨끗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능력 측면에서 (원전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서부 골페시에 있는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원자력 발전소 냉각탑에서 수증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골페시=EPA연합뉴스

워킹그룹은 소비자와 사업자 등을 보호하면서 원자로 배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사 지연과 비용 부족 등을 완화하는 걸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원전에 방해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구성원으로는 백악관 기후정책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에너지부 등 연방정부 기관이 포함된다. 개발자와 건설회사, 투자자, 노동단체, 학계, 비정부기구(NGO) 등도 참여한다. 이와 함께 미국 재무부는 2025년부터 핵분열(원자력 에너지)과 핵융합 등에 대한 투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보글 원자로 3·4호기가 기존 목표(2016년)보다 늦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가동되고 공사비가 140억달러(약 19조3200억원)에서 310억달러(약 42조7800억원)로 늘어나며 원전 건설에 차질을 겪은 바 있다. 보글 원전 3·4호기는 1979년 펜실베니아주의 강에 있는 스리마일섬에서 최악의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건설이 승인된 원전이다. 1978년 완공된 보글 원전 2호기는 상업운전이 개시된 지 4개월 만에 원자로 온도가 급상승하며 핵연료봉이 녹아내렸고 방사성물질이 누출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누출 사고로 미국은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

원전 정책을 확대하는 건 미국뿐만이 아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며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선 탈원전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이 발목을 잡았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선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는데 신재생에너지 등으론 전력 생산량을 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간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제공했던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등 자원을 무기화하며 에너지 가격이 치솟자 유럽 국가들은 원전을 다시 찾게 됐다.

프랑스는 기후변화 및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한다. 2022년 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신규 원전 6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추가로 8기를 더 짓겠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모습. AP연합뉴스

일본의 경우에는 대지진 이후 원전 수명을 ‘원칙 40년, 최장 60년’으로 유지했으나 지난해 재가동 심사 등으로 정지된 기간을 원전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엔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자력발전소 3·4호기 운전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영국은 지난 1월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도입하고 대형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등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현재의 4배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스웨덴은 향후 20년간 원전을 최소 10기 더 짓겠다고 밝혔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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