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안동완 검사(오른쪽)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할지를 가리는 헌정사 첫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30일)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9월 안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입니다.
검찰이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유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게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