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군사위 간사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핵공유" 제안

로저 워커 미 상원의원. 연합뉴스

미국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이 29일(현지시간)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식으로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워커 의원은 "김정은은 매년 계속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 동맹들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는데, 당장 외교 해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은 워커 의원이 이날 미 국방 예산 550억 달러(약 75조원) 증액을 요구하며 내놓은 국방 투자 계획 '힘을 통한 평화'에 담겼다.

또한 워커 의원은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과 체결한 '핵 책임 분담 합의'를 언급하며 "한국·일본·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도 했다.

'나토식 핵공유'는 미국이 작전 기획과 의사 결정을 담당하고, 동맹국들은 핵무기 배치 시설을 제공해 투발 임무 일부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에서는 중대한 사태 발생시 미 전략자산 사용 계획 및 확장 억제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미국이 한국에 전략자산을 배치하지 않는 점도 나토와는 다르다.

폴리티코는 "위커 의원이 상원 군사위가 다음달 국방수권법안(NDAA)을 심사할 때 자신의 제안을 개정안 형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NDAA는 미국의 한해 국방 정책 방향과 예산안을 총괄하는 것으로, 상·하원이 단일안을 만드는 조율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다.

지난해 NDAA에는 한국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확인, 워싱턴 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 심화 등이 담겼다.

특히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채택한 워싱턴선언 관련 문구는 상·하원에서 개별 심의했을 때는 없었던 내용으로, 상·하원 협상 때 추가돼 법안에 명시됐다.

다만 이날 위커 의원의 제안이 내년도 NDAA에 반영되고,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 의해 채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언론들도 워커안(案)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 추인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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