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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사설]급감하는 지자체 생산인구...지방소멸 대비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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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생산인구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시도편(2022~2052년)’에 따르면 30년 후 전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1300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30년간 생산인구 감소율 전망치는 울산이 49.9%로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경남(-47.8%) 부산(-47.1%) 대구(-46.9%) 경북(-45%) 등 영남권 지자체의 생산인구가 거의 반토막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인구 감소 차원을 넘어 지방소멸 위험에 대한 경보도 울리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통계로 본 지역고용 보고서’에서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한 결과 놀랍게도 228개 시·군·구의 절반이 넘는 118곳이 지방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가임 여성인구(20~39세)를 노인인구(65세 이상)로 나눈 값이다. 일본의 관료 출신 정치인 마스다 히로야가 자신의 저서 ‘지방소멸’(2014년)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지수가 0.5 이하(가임 여성인구가 노인인구의 절반 이하)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한국 지자체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들에서도 이미 인구 감소로 문 닫는 학교와 유치원, 병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인구감소의 여파는 머지않아 지방 대도시에도 미칠 게 분명하다. 생산인구가 반토막 난다면 교육과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버스 지하철 등의 적자 누적으로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 경제의 퇴보를 넘어 지역 사회의 존속 여부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지방소멸 위험은 과장이 아니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합계출산율 1.26명(2022년)인 일본은 이미 전국적으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이었고 올해는 0.6명대로 일본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소멸 위험을 낮추려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늘려 청년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방기업 육성, 외국인 이민의 지방 정착 유도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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