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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예상밖 반대 여론에 이재명 ‘화들짝’...“25만원 지원금, 차등지급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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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까지 반대 높자 전국민 지원 접어
“정부·여당, 신속히 만나 협의하자”


매일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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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접고 차등지원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게 제안 하나 드리겠다. 대통령께도 마찬가지로 제안한다”며 “민생회복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기는 하고, 또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왜 정부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그런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다”며 “굳이 이게 어렵다면 차등지원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한 발 물러선 것은 정부·여당이 예산 문제를 이유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부정적이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던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구체적인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을 하는 것도 저희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그보다 소득이 많은 계층에 대해서는 70%, 80% 등 지원 비율을 낮추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런 점들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며 “정부, 여당, 대통령께서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해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그간 선별 지원에 대해서는 수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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