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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목)

尹, 열네번째 거부권…'극한 정쟁' 막 내린 21대…22대도 암울[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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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서민선 기자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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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은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 5개 가운데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전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끝내 극한 정쟁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이 대립에만 매몰되고 민생은 외면하는 이런 상황이 내일부터 열릴 제22대에서는 더욱 심하게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국회 출입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민선 기자.

[기자]
네 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조금 전에 언론 공지를 통해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사업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중 총 열 네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정부와 여당의 건의를 수용한 모양샌데요, 앞서 정부는 오늘 오후 3시쯤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 중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만을 공표하기로 하고,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선 "막대한 재정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도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앵커]
21대 국회가 오늘이면 끝나는데, 법안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시스템 상으로는 오늘 국회로 돌아오지만 물리적으로 추가 본회의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 상임위에 계류돼 있던 법안들 약 만 6천여개도 모두 폐기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여야가 합의를 했던 민생법안들도 다수 섞여 있어 '정쟁만 일삼다가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컷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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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최도, 의사일정 합의도, 법안 처리까지도 모두 일방적인 민주당의 독선이었다"면서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 행사도 없을 것"이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추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추경호]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폭주 거듭했습니다. 특히 윤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회를 극한 정쟁의 무대로 만들고 특검, 국정조사, 국무위원 불신임, 탄핵 등 극단적 정치수단을 서슴없이 휘둘렀습니다..

여당 내에선 민생 법안이 무더기 폐기된 것을 두고는 '여야 공동 책임'이라면서도 원인 제공은 민주당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쟁점이 많은 법안에 대해 일방 통과를 목표로 무리수를 두면서 합의가 안 됐던 것"이라며 "정쟁에 휘말리다보니 민생 법안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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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면 야당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을 당길 뿐"이라면서 "민생을 외면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했던 나머지 쟁점 법안들까지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박찬대]
=말로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을 당길 뿐입니다.

[앵커]
내일부터 제22대 임기가 시작되는데, 여야 대립이 더 커지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의 내용을 보완해 제22대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에 입성 예정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역시 민주당과 연대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여당 숫자가 21대보다 더 적어진 만큼 야권의 공세는 더욱 강해지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태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원구성 협상에서도 여야가 접점을 찾기 보다는 각자의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를 제어할 최후의 수단이라 절대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표류하다가 21대 막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안을 수용하겠다면서 급물살을 탔던 연금개혁안 역시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정쟁을 벌이다가 개혁의 기회를 날린 대표적인 경웁니다. 22대에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민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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