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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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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임기단축 개헌론'에…"尹 흔들겠단 거냐" 與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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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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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주장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개헌은 숙고와 타협을 거듭해야 하는데, 야당발 개헌론은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돼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5년 단임제로 선출한 대통령인데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임기 단축 개헌은 정치적 탄핵이다. 즉,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타락할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앞서 나 당선인은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질문에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조심스럽지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당에선 “동의하지 않는다”(추경호 원내대표), “나쁜 정치의 전형”(윤상현 의원) 등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29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진행한 세미나 뒤 기자들과 만나 “철딱서니 없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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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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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선인은 28일 “대통령 5년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다.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반대한다”고 수습했다. 29일에도 종편 유튜브에 나와 “권력구조 개편 얘기를 하다가 임기 단축 얘기가 나와서 대통령 결단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마치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것처럼 와전됐다”며 “저는 현 대통령에 대해 ‘탄핵 대신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고 주장하는 야당에 절대 동조하지 않는다”고 재차 해명했다.



발칵 뒤집힌 與…“야당 꼼수” “사법리스크 방어술책”



4년 중임제 도입을 전제로 한 대통령 임기 단축 주장은 4·10총선 직후 야권 지도부가 먼저 꺼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초 언론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윤 대통령은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라”고 주장하면서 본격화됐다.

여권은 야당 주장을 무시했지만, 나 당선인의 발언 이후 적극적인 방어를 시작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자칫 야당의 술수에 휘말릴 수 있어 방어막을 확실히 쳐야 한다는 분위기가 당에 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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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모하메드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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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5년 임기가 보장돼 있고, 임기가 마치는 해는 2027년인데 그걸 2026년으로 줄이자는 건 야당의 꼼수”라며 “임기 단축 개헌을 하려면 대선과 총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는 2032년에 해야 맞는데 지금 바꾸자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바라고 저러겠지만, 국민이 이 대표 같은 사람이 8년, 10년 대통령 하는 걸 보고 싶겠냐”고 반문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은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요소 도입 등을 주장해 개헌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몰아가기식 개헌 논의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했다.

야권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나경원 당선인이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한 건 윤 대통령이 탄핵 같은 불명예스러운 퇴진보다 자신들의 출구전략으로선 낫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라며 “대통령이 개헌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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