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일부 재개...금감원장 발언 "언급 부적절"
PF 부실 "기재부·국토부와 재발방지 제도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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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시기를 놓고 정부기관 수장 간 엇박자 논란이 일어난 것과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존 입장과 변한 게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관련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여러 차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얘기해왔고, 입장이 변한 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전산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 공매도 재개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매도 재개 논란은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언급에서 시작됐다. 이달 16일 이 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투자설명회(IR) 후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라도 재개하면 좋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미비하다면 시장이 예측 가능한 재개시점을 6월 중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공매도 6월 재개는) 금감원장의 개인적인 희망"이라며 선을 그었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까지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이 갖춰지는 데까지 1년여가 걸릴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 원장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일부라도 재개하면 좋겠다는 개인적 욕심을 말한 것"이라며 "내년 1분기 정도에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입장을 다시 명확히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이 원장의 앞선 발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금감원장의 얘기도 전체 맥락을 다 봐야 한다"며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라 이야기하기엔 적절치 않다"며 직접적인 평가를 피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2년을 돌아보며 "쉽지 않은 여건하에서 금융시장 안정에 가장 신경을 썼고, 민생경제 도움을 드리려 노력했다"면서도 "우리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의 지정학적 불안, 불확실한 국제정세 등이 여전히 기저에 깔린 위험"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도 나왔으나,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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