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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박주민 "민주당 이탈표 나왔다? 핵심은 국힘의 반대"[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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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부결, 더 많은 가결표 못 얻어 송구해

22대 통과 위해 새로운 당선인 설득 접촉할 것

서한 '선 넘었다'? 의원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해

특검 추천 독소조항? 원천적 추천권 대한변협에

조정훈 '공수처 기다리자', 공수처 한계점 알면서

법사위 정청래와 경쟁? 시켜주면 잘할 자신 있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오늘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죠. 자세한 내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단장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원래 국회 일정을 마치고 오시기로 했는데 아직 일정이 안 마쳤나 봅니다.

◆ 박주민> 방금 전에 일정 끝났는데요. 이동 시간에 맞춰서 어려울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 박재홍> 아무튼 목소리는 잘 들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이 됐는데 재석 의원이 294명에 찬성 179명, 반대 111명,무효 4명입니다. 이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주민> 글쎄요, 결과가 방금 전에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미를 분석하거나 평가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든 여러 차원에서 더 많은 가결표를 얻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하고 송구하고 그렇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이제 의원님께서 여당 의원들이랑 접촉도 하시고 편지도 직접 보내시고 하시면서 이탈표가 최대 9표 또 다른 분들은 두 자릿수 이상 나올 것이다 전망했었는데 실제로 나온 결과를 보면 사실상 이탈표가 거의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비슷한 말씀을 반복해서 드려서 죄송한데 가결표를 좀 더 얻어내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았었나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 박재홍> 오늘 의원님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 전에 찬반 토론에 민주당 대표로 나가셔서 했던 발언이 있는데요. 그게 많이 화제가 돼서 그 발언을 영상으로 듣고 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현장 장면을 봤는데 굉장히 좀 절절히 호소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 말씀하실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겠죠. 이제 여당 측에서 많이 야유 그러한 음성이 들리자 마지막에 의원님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라고 격렬하게 혹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 박주민> 사실 저는 나가서 조목조목 어떻게 보면 법무부나 대통령실이 들었던 근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좀 국민의힘 분들께서 정보를 들으려고 잘 안 하셔서 거기에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제가 차분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도 합니다.

◇ 박재홍>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현장 분위기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런 발언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설득 작업을 하셨는데 이 의원님의 설득 과정을 불쾌하게 생각하셨던 국민의힘 의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보내거나 설득 작업이 굉장히 도를 넘었다, 금도를 넘은 행동이다 이렇게 반응하시더군요. 의원님의 법안 통과 과정,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이었던 건 맞습니까?

◆ 박주민> 아마 유상범 의원님이 그런 일을 안 겪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20대 국회 때나 이럴 때는 중요한 법안이 있을 때 상대 당 의원들을 접촉하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제가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는 원내 수석으로서 우리 당이 통과시켜야 되는 법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하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님들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했어요. 특히 담대 성분을 공개하는 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부 부처를 비롯해서 온갖 군데에 전화하고 이래서 여당 법사위 간사님이 왜 이 법을 통과시키라고 난리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법이 통과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런 것들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유상범 의원님이나 성일종 의원님이 공개적으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는 하지 말았어야 됐고 추경호 의원님도 그렇고요. 그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제가 접촉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은 아니셨고요. 오히려 제가 차분하게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들을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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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해병대예비역연대가 25일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25 xyz@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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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그러니까 아마 유상범 의원이나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하기로 결정된 상황인데 그걸 또 굳이 개별적으로 어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갈라치기하냐, 이런 분열시키냐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 박주민> 사실 당론으로 정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다른 판단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누가 그런 접촉을 하면 지도부로서는 긴장하기 마련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중요한 법안은 이렇게 해야 통과되는 경우들이 많았죠. 법을 통과시키고 싶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양심껏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반면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표결하겠다고 했던 분이 다섯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무효표까지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 민주당 내에서 한 3~4표 정도는 이탈표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최소한.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어떤 당론과 다른 방향으로 했을 경우에 또 강성 지지층들이 색출 작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금 투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투표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핵심인데요. 핵심은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부결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은 집중을 해야 될 될 것 같고요. 22대 때는 국민의힘이 아마 보다 더 단단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21대 마지막 본회의 때 들어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한 오신 분 넘게 낙천이나 낙선을 하신 분들에 반하여 새로 22대 국회에 들어오는 분들은 다 당선돼서 기분 좋게 들어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더 어떻게 설득하면 좋은가. 이번 일을 경험 삼아서 조금 전략들을 짜는 거. 좀 더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22대 국회가 오히려 다시 추진해도 어떤 특검법 표결이 어려울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 박주민>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더 단단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낙선이나 낙천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당이 바뀌어야 한다. 지도부에 쓴소리하는 분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당선돼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모든 게 행복하죠. 새로 이제…

◇ 박재홍> 모든 게 행복하고.

◆ 박주민> 의원이 돼서 뭔가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도부에 불만이 있거나 그런 게 참 어려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차분하게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 또 못 넘을 산은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현 의원이 4년 후 임기가 끝나고 현 대통령의 임기는 3년 후에 끝나기 때문에 공천과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박주민> 그렇죠. 그런 맥락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내기도 하고 또는 접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기도 하고 해야 되겠죠.

◇ 박재홍> 그리고 관련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가장 크게 문제 삼았던 건 독소조항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임명하는 부분이라든지 언론 브리핑이라든지 이 두 부분을 가장 문제 삼았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전략적인 수정도 가능한 안입니까?

◆ 박주민> 수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도 제가 법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당이 특검 추천 권한을 독점하는 특검법의 전례가 있어 왔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 법의 경우에는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한 가운데 그걸 둘로 줄이는 작업만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원천적 추천권은 대한변협이 갖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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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재표결이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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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그러네요, 명확히 보면.

◆ 박주민> 그리고 여당 쪽에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던 최순실 특검 같은 경우에, 국정농단 특검 같은 경우에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헌재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헌재가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바가 없다고 이미 판단을 내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야당이 특검 절차를 좌지우지한다고 하면서 위헌성 시비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헌재에 의해서 이미 문제 없다고 판단이 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천적 추천권 자체를 대한변협이 갖고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건 제가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수정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브리핑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특검 때부터 반복적으로 들어갔던 규정이고. 이 규정을 가지고 수사를 했던 게 현재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에 있을 때 그 조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 문제 제기 안 하다가 왜 지금 갑자기 이게 독소조항이 됐냐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독소조항 관련된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과거의 사례나 전례에 비춰봤을 때 맞지도 않아요.

◇ 박재홍> 그래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22대 표결로 가기 전에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전에 또 결과가 나오면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특검을 재추진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박주민> 아니죠. 사실은 저희로서는 최대한 신속하게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2대가 개원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 이야기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공수처 또는 경찰의 수사를 기다려 보고와는 상충된 얘기예요.

◇ 박재홍> 그런가요?

◆ 박주민> 저희들이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새로 임명된 오동운 공수처장조차도 인사청문회에서 인정을 해요. 뭐를 인정을 하냐면 공수처는 워낙 작은 규모의 조직이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검 관련된 입법 논의를 존중한다. 작은 조직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작은 규모의 인력과 시설 이런 것들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수처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원하고 확보해 나가고 그런 뒤에는 특검 수요가 생겼을 때 공수처도 고려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물론 수사 의지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수사를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 공수처에 수사를 맡기기보다는 특검을 통해서 아주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쳐 진상규명을 마치는 게 군도 정상화시키고요. 정치권도 이제는 정상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대한 신속하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공수처를 만든 게 민주당 아니냐. 그런데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를 왜 이렇게 못 믿냐. 어제 출연한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의 수사를 막고 있다. 오히려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는 검찰의 한 지청 규모밖에 안 돼요. 지청 규모 굉장히 작은 규모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공수처에 가기 전에 다른 사건들만 가지고 있을 때도 그 당시 공수처장, 전임 공수처장도 지금 갖고 있는 사건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인력이 없어서 휴가도 못 가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국정감사 때 대화록을 한번 보십시오. 조정훈 의원님도 법사위신데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 사건이 간 거예요, 엄청 큰 사건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임 공수처장조차도 인사청문회에서도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수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하겠지만 지금 당장 국회에서 하는 특검법 입법 논의 충분히 존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 박재홍> 의원님은 당시 청문회 과정에서도 공수처장마저도 어떠한 현재 공수처의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을 캐치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특검으로 가야 되고 빨리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 박주민> 실제로 공수처는 전임 공수처장이나 이번 공수처장이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계속 해 왔던 얘기가 인원 확충을 해달라. 그렇지 않고서는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해 왔던 조직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게 엄청난 수사가 아니고 VIP 격노설 관련해서는 진술 물증도 확보한 녹취록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이런 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공수처가 수사 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사 인력도 부족하고 검사 3명이 맡아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8개월이 지나서 피의자를 소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이나 이런 거 압수수색 한 거 포렌식 한참 걸리고 있습니다.

◇ 박재홍> 장비가 부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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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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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더 좀 범위가 넓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포렌식 같은 것들 하게 되면 연관된 사람이나 연관된 정보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쭉 치고 나가야 수사가 전개가 되면서 진상의 전모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다가 시간이 지체되고 또 가다가 지체되고 이러면 사실 그동안 증거가 인멸이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공수처는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대상과 기소 권한을 갖고 있는 대상이 달라요. 기소 권한은 굉장히 좁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를 또 검찰로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 구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사건이 나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병대원 사망사건 자체는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외압은 공수처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건이 두 개가 합쳐져야 전모를 더 밝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관련 법에 따라서는 관할이 그렇게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이걸 모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권을 붙여주고 그다음에 관할이 나눠져 있는 걸 합쳐주고 그다음에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하고 이런 작업들이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 말대로라면 경북경찰청에서 사망사건 자체는 해. 외압 수사는 공수처에서 해. 기소는 나중에 검찰에서 해. 다 쪼개져서 진행되는 건데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야. 사실 검사 출신들이 많은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할 수 없죠.

◇ 박재홍> 어떤 진상규명의 명확한 의지가 있다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인데.

◆ 박주민> 그리고 공수처가 인원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성과가 그동안 안 나왔고 가장 많이 비판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이고 그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 아닙니까, 조정훈 의원 포함해서. 무용론, 폐지 이런 걸 얘기했던 분들이 왜 갑자기 공수처를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 박재홍> 지금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 격노설 그리고 격노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무리한 작전에 대해 질책도 할 수 있고 조사만 하게 돼 있는 군검찰이 기소의견 낸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성실히 작전에 참여한 초급 간부를 기소하는 데 대해 질타하는 게 위법이고 위헌이냐, 이게 성일종 의원의 얘기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박주민> 아이고, 성일종 의원님도 참. 초급 간부를 포함해 질타했는데 바뀐 내용이 사단장이 빠지고 초급 간부는 계속 들어가 있었잖아요.

◇ 박재홍> 그 이후에, 이첩된 이후에.

◆ 박주민> 이후에 한 번 바뀌었는데 초급 간부가 빠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임성근 사단장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초급 간부까지 왜 넣어? 장군같이 책임이 무거운 사람을. 그렇게 격노했는데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다 말을 어겼다 그러면 뭐가. 이것도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어기고 초급 간부 넣고 오히려 임성근 사단장만 뺐다. 이것도 웃긴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권 자체가 어떠한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어떠한 아주 신성 불가침한 영역이냐, 이 부분인데. 이를 테면 지금 SBS 보도는 대통령이 해병대원 수사한 사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당시 국방장관에게 수차례 직접 전화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이종섭 전 장관이 이첩 보류 직전에 대통령실과 168초 동안 통화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후속 보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 박주민> 이 군사법원법 개정할 때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저고요. 소위원장이 저였어요. 제가 회의록에 다 남겨놓습니다. 이첩하는 내용을 판단하고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군 수사기관으로 못을 박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전에는 위에서 개입이 시작했어요.

◇ 박재홍> 은폐, 의혹.

◆ 박주민> 계속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개입하지 마라. 판단 주체와 행위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못을 박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판단한 대로 바로 신속하게 딱 넘겨라.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관이 개입해서 내용을 축소하든 누구를 빼려고 하는 자체가 이 법의 개정 취지에 다 위배되는 겁니다.

◇ 박재홍> 당시에 박정훈 대령이 어떠한 수사한 내용을 이첩 전에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가 난 상황이었는데 그걸 다시 또 가져오라고 행위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 박주민> 그것도 사실상 다 연관된 거죠. 뭔가 지금 바로 이첩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번복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하려고 했던 작용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저희들이 수사 방해라고 부르든 조사 방해라고 부르든 이첩 방해라고 부르든. 법이 정한 프로세스대로 진행되는 걸 방해한 거죠.

◇ 박재홍>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를 수차례 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러면 을 직권남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박주민> 그렇죠.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수사든 조사든 이첩이든 이 관계를 뒤틀고 내용을 바꾸고 누군가를 빼려고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를 낳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도 처음에는 보직 해임 쪽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그걸 휴가로 처리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그런 범주로 구성할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은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 박주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수처의 수사 의지는 있지만 사건이 여러 수사기관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고 공수처가 워낙 작은 규모의 조직이다 보니까 의지가 있어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고.

◇ 박재홍> 의지가 있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박주민>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모으고 빨리 하고 그것이 군도 정상화시키고 정치권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진상규명에도 매우 도움이 될 거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3분 남아서 상임위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2대 상임위 배분 문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와 운영위 가져가겠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과연 협상될 수 있는 것인가? 빨리 출발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박주민> 글쎄요, 지금 원내 대표단이 어떻게 짜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속속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난번 의원 워크숍에서 나왔던 분위기를 보면 좀 신속하게 원구성을 하자는 얘기는 나와서 아마 원내대표도 좀 더 신속하게 원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장을 박주민 의원님이 강력히 희망하고 계시죠?

◆ 박주민> 제가 강력히 희망한다 이런 건 시켜주면 정말 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죠.

◆ 박주민>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에서는 위원장을 선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어필할 수도 없고 내가 바랍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자연스럽게 지도부가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 하에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의원님이 법사위 활동도 많이 하셨고 심지어 법사위원장 대행이었나요, 대리였나요. 그런 것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다는 말씀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 박주민> 지금까지 있었던 굵직한 일들, 법사위에서 일어났던 건 거의 제가 했었죠.

◇ 박재홍> 일각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이 국방위 활동하겠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박주민 의원님과 정청래 의원 두 분의 2파전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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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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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파전이 벌어지려면 뭔가 선거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 박재홍> 그런가요?

◆ 박주민> 사실 그런 게 없는 구조라서 이걸 파전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요. 호박전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 박재홍> 호박전.

◆ 박주민> 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누구의 의지가 제일 강해야 되는 건가요? 원내대표 혹은 당대표 두 분의?

◆ 박주민> 원내 전략은 원내대표 몫이라서 원내대표가 상임위를 몇 개, 어떤 것들을 우리 민주당이 책임지느냐로 그걸 먼저 짜야 되고요. 그쪽에서 각 상임위원장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판단해야 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나이나 선수보다는 전문성을 위주로 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한 상태여서 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가장 적합한지 판단을 하게 되겠죠.

◇ 박재홍> 전문성이면 법사위는 율사 출신이 많이 가시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은 율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쪽으로 기울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시군요.

◆ 박주민> 제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요?

◇ 박재홍> 아닙니다.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어떤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원님의 스타일, 강점이 있다면?

◆ 박주민> 아무래도 지금 주되게 법사위에 요구되는 것은 하나는 검찰개혁 쪽을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누구나 특히 야권의 경우에는 검찰개혁을 다 이번 총선에서 주요 과제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챙겨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걸 지체시키지 않으면서도 또 굉장히 문제되는 것들은 잘 걸러내는 스크린 작용도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잘돼서 굉장히 국회 전체가 생산성이 높게 되는 그런 법사위 운영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 21대 때는 저희가 법사위에 계류되는 법안도 많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법사위가 오히려 국회 전체 운영을 지연시켰다 또는 파행시켰다는 비판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국회가 전반적으로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는 법사위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이 질문은 굉장히 오래될 질문이라서 검찰개혁 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개혁을 하실 게 있으신지 그 질문은 다음에 인터뷰할 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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