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협상 가속화 공감대… 中 리창 “보호무역 반대”

[한중일 정상회의]

‘경제-통상분야 협력 증진’ 합의

지식재산권 협력도 강화하기로

리창, 對中견제 동참 말라 메시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경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속력을 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허와 상표 등 6개 분야의 지식재산권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다만 중국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한미일 공조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제·통상 분야 협력 증진에 합의했다. 특히 세 나라는 앞으로 3국 FTA 협상 가속화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간의 관계 악화로 2019년에 중단된 FTA 관련 협의를 재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3국은 시장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공급망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은 그동안 서로 간의 관계에 따라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나 요소 등의 수출 제한에 나선 바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우려를 최소화하는 경제 협력에 나서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3국 협력이 3국 국민들의 민생에 보탬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의 유지와 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했다”며 “이런 관점에서 무역과 투자 양면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3국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 플러스를 지향하고, 또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정상들은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문서로 채택하고 지식재산 자동화, 특허, 디자인, 인적자원 개발, 심판, 상표 등 6개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수호해 경제·무역 문제, 범정치화, 범안보화를 반대해서 무역보호주의와 디커플링을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중 관세전쟁 격화 등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전선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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