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가능성 낮은 '채상병 특검법'…민주당 노림수는

김근태까지 찬성…與 의원 5명 이탈 예고

'재의 표결 통과' 17명 설득 쉽지 않을 듯

민주, 21대 통과 좌절시 '22대 재시도' 예고

이탈자 최대 확보로 명분 더하고 책임론 강화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채상병 특검법'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막판 피치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 주도권을 보다 확실히 틀어쥐기 위한 노림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민주당은 국힘의힘 낙선자·낙천자 의원들을 상대로 막판 설득 작업에 나섰다. 이해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내부적으로) 국민의힘 낙천·낙선 의원 등에 대한 설득 작업에 집중하고, 개별의원 스킨십을 강화해 (채상병 특검법) 가결 표 호소 설득 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본회의에 출석하고, 참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21대 국회 재적의원은 295명으로, 전원 출석한다면 19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의석수는 180석이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 이탈자가 발생해야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소속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이 갖고 있는 절차·내용적 문제들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될 정도의 이탈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가 좌절될 것을 일찌감치 상정하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할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여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까지 국민의힘 의원 중 채상병 특검법에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인원은 김근태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 총 5명이다. 당초부터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김웅 의원 1명이었지만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설득 작업이 먹힌 셈이다.

21대 국회 내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밑질 것이 없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에게 불리한 현안을 계속 주도할 수 있는 데다가 '특검법 좌절'의 책임을 당정에게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경우 여당 지도부는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당 내도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역시 민주당이 입법권으로 행정권을 침해한다는 '권력분립 원칙 침해 논리'를 들어 방어하고 있지만 재의결 정족수까지 이탈표가 육박한다면 결국 명분에서 밀려 적지 않은 압박을 안게 된다는 진단이 나온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여론도 부담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사흘간 100% 무선전화면접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67%에 달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어쨌든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들은 나올 수 있다"며 "적극·소극표를 포함해 10명 이상의 이탈이 있다고 하면 22대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의 국정 동력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채상병 특검법이)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이번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국민의힘 내분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 던져보고 난 다음에 과연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국민께서 보라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쪽에서는 국민 여론의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흔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도 "실질적으로 설득을 해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는 정족수를 맞추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특검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의힘 때문에 못 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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