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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주 "공수처 지휘부의 채상병 수사 외압 첩보…통신자료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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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보관기간 만료 2달 남아…특검과 별개로 확보해야"

뉴스1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채 상병 사건 1년을 앞두고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이 지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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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이 지휘부로부터 외압을 받고 있다는 첩보를 근거로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사건에 가장 중요한 증거고 수사에 실질적 출발점이라 볼 수 있는 통신자료 확보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승찬 당선인은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해달라"며 "공수처 수사팀이 지금 공수처 지휘부로부터 외압을 받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 수사기밀 유출이라며 통신내역을 제출하라고 하고 사건 배당건을 이용한 수사팀 회유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사실이라면 사법 방해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관은 12개월로 만료가 두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하루빨리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두달 후엔 핵심증거 소멸돼 진상규명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오는 28일 재표결이 통과되더라도 7월 이전에 특검이 시행될진 미지수"라며 "특검 통과와 별개로 핵심 증거인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공수처에 촉구하는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 증거조차 확보하지 않고 형식적인 수사를 진행해 증거가 소멸된다면 국민들은 공수처가 직무 유기를 통해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정한 독립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스스로 저버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선인 171명 전원이 연대 서명한 항의서한을 조만간 공수처에 직접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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