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 조사개시 3년…진실규명 결정은 27.5%

종결사건 총 1만2143건 기록

불능·각하·취하·이송 사건 5850건

조사기간 연장…내년 5월까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5.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사 개시 3년 간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은 전체의 27.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결처리율이 전체 신청사건의 6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적은 수치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74년 전 한국전쟁 등 희생경위를 규명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억울한 희생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기 진실화해위가 다룬 2만245건 중 처리가 완료된 종결사건은 총 1만2143건이다. 이중 진실규명된 사건은 5690건, 불능·각하·취하·이송된 사건은 5850건에 달한다.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총 8312건으로, 직권조사 사건은 7건이다.

김광동 위원장은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진실규명 결과로 7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나, 침략세력에 의한 종교인의 집단학살 사건들이 규명되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다"고 그간의 활동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에 대한 진실규명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위로금 및 생활지원비 지급 등 피해구제 조치들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5.27. 20hwan@newsis.com

진실화해위는 그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진행해왔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은 제75차 위원회 의결을 통해 2차 진실규명 결정 29건을 완료함으로써 53건의 신청사건을 모두 종결 처리했다. 특히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자료 지원 등 협업도 진행 중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584건 중 347건을 진실규명, 20건을 기타종결했다. 진실화해위는 남은 217건에 대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등 2차례에 걸쳐 진실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26일까지 조사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조사기간 연장 추진에 따라 내년도 5월26일까지 조사기간이 연장됐다. 김 위원장은 남은 1년간 사건처리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나머지 40%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 미처리 되는 사건이 없도록 모든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참고인 증언이나 진술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은 불능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남겨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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