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혐의 부인하다 진술 바꿔 구속"…조사는 아직

"본인 진술과 관련자 진술에 차이 있었다"

"음주운전 혐의 적용에 위드마크 공식 활용"

'학폭 의혹 제기' 유튜버, 살해협박 고소 방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5.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진술이 뒤집힌 점'을 꼽았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발부됐다"며 "최초에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다 나중에 진술을 바꿨고, 본인의 진술 내용과 저희가 확보한 증거자료 및 관련자 진술이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구속 후 첫 경찰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구속 이후에 아직 조사한 바 없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다음달 3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 김씨를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우 본부장은 "구속기간 내에 피의자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된 증거자료 및 참고인 진술을 보강해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5.24. jini@newsis.com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를 입증하기 까다롭다는 지적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음주기준치를 초과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음주를 했고, 그게 정상적 운전을 곤란하게 했느냐는 개별적 인과관계가 판단 기준"이라며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로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요건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는 달리 기준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을 경찰이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위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씨가 사고 직후 도주해 정확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한 데 따라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서도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위드마크 공식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며 "첫 음주 측정은 못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카라큘라 미디어'에 대한 살인예고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선 아직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카라큘라는 전날 "월요일 오전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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