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일부 재개 필요… 불법 차단 시스템 구축 내년 초 가능"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되,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이나 방식으로 재개할지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2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회사별 불법 공매도 탐지 시스템과 그 전체를 묶는 중앙시스템까지 불법 공매도를 감지·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완전한 구축은 내년 1분기쯤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1단계 회사 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약 80∼90% 이상의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면, 단계별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고도 첨언했습니다.

이 원장은 미국 뉴욕 출장에서 만난 해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자체가 갖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일정 제공이 필요하다는 반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이 몇 년째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검찰 재직 당시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왜 결론을 안 내렸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원장은 "제가 봤던 지난 정부에서 수사 결과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게 증거 판단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오랜 기간 강도 높은 수사를 해왔던 사정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앞으로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 조금 조심스럽긴 하다"며, "지금까지 사건이 처리 안 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 저도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소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왜 폐지돼야 하는지 논의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도입 논의 시점 에는 6백만 명 정도였던 주식 직접 투자자가 현재는 1천4백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자본시장이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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