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 년 만에 의무복무제 부활' 영국 총리 공약에 거센 역풍

▲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오는 7월 조기 총선을 앞두고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갑작스럽게 던진 의무복무제 부활 공약이 발표되자마자 역풍에 휘말렸습니다.

60여 년 만의 야권은 물론 군과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까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26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앨런 웨스트 제독은 의무복무제 부활은 국방예산을 고갈시킬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bonkes) 계획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웨스트 제독은 국방예산 증액이 필요한 시기인데 의무복무제를 실시하면 그나마 있는 예산도 모두 잡아먹을 것이라면서 총선 전에 국방예산이나 늘리라고 수낵 총리에게 요구했습니다.

영국군 참모총장을 지낸 리처드 다낫도 의무복무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의무복무제 부활은 선거를 의식한 기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보수당 진영의 마이클 포틸로 전 국방장관은 재정상의 의무에 대한 보수당의 명성을 더욱 나쁘게 할 수 있는 공약이라면서 이런 공약이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나온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수낵 총리의 공약이 나오기 불과 이틀 전에 앤드루 머리슨 국방부 부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어떤 형태로든 의무복무제 도입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야당인 노동당의 그림자 내각 국방장관인 존 힐리 의원은 의무복무제 부활 공약은 달성할 수 없는 계획이라면서 보수당의 국방 실패를 향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힐리 의원은 영국군을 나폴레옹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줄인 게 보수 정권이라면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동당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케반 존스도 의무복무제 부활 공약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신중하지 못하고 값비싼 선거 속임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수낵 총리는 지난 25일 18세를 대상으로 12개월간 정규군 복무를 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주말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방식의 의무복무제 도입 구상을 7월 조기 총선의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보수당은 2025년 9월부터 의무복무제를 시범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 자문 위원회 격인 왕립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남성과 일부 여성을 징집했고 1947∼1960년까지 남성만을 대상으로 '국가 의무복무제'를 시행한 뒤 의무복무가 폐지됐습니다.

영국군 규모는 2010년 기준 10만여 명에서 올해 1월 현재 7만 3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영국 사상 첫 유색인종 총리로 취임한 지 1년 7개월 된 수낵 총리는 보수당의 지지율 부진에도 자신이 안보와 경제를 지킬 최적임자라고 내세우면서 7월 4일 조기 총선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4년간 집권해 온 보수당은 제1야당 노동당에 지지율이 20%포인트 이상 밀리고 있어 정권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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