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중회담 통해 '한중 외교안보 대화' 신설…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합의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총리는 26일 한중 양자회담을 통해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해 오는 6월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리 총리의 한중 양자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 총리를 만나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번영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리 총리도 "오늘같은 유익한 대화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며 "중국운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우선 양 정상은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로, 첫 회의는 내달 6월 개최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에 대해 "외교부에서는 차관,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관료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협의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양 정상은 이번 양자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중 FTA에는 지난 2014년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된 후 2015년 12월 발효됐다. 김 차장은 "그동안 추진돼 온 상품교역 분야의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간 경제 분야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 협력위원회'를 재개하개로 했다. 김 차장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중국 상무부 간의 장관급 협의체"라며 "양국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 양국 투자·기업 활동 등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중국에)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리 총리는 이에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가겠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또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출범한다. 이는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지방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회·문화부문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21년 9월 이후 중단된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으며,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