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돈으로 우크라 돕자’…G7, 동결자산 쥐고 골머리

지난 24일 이탈리아 북부 스트레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 로이터 연합뉴스

주요 7개국(G7)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담보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출을 해주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일본)은 25일 이탈리아 북부 스트레사 지역에서 전날부터 이틀 동안 열린 재무장관 회의 뒤 공동성명을 내어 “우리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온 엄청난 수익을 통해 국제법과 각국의 법률 체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이득을 가져다줄 잠재적 방안을 두고 논의해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는 다음달 13∼15일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 지역에서 열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로 미뤘다. 장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합의가 이뤄진 안은 상당한 기술적, 법적 이슈 때문에 아직 최종 완성된 건 아니다”라며 최종 합의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내비쳤다.

2022년 2월 말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미국과 유럽에 예치한 자산 등 3000억달러(약 410조원) 규모의 러시아 국외 자산을 동결했다. 이후 러시아 자산 일부 및 전부 압수 방안도 나왔으나, 프랑스 등이 반대해 최근에는 동결 자산 이자 등 수익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은 동결한 러시아 자산의 이자를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약 500억달러(약 68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모든 위기를 고려하면서도 더욱 야심 찬 선택을 하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한다”며 미국의 제안을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러시아 동결 자산 대부분을 갖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선 미국의 이 제안을 수용하길 주저하는 기류도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우크라이나가 향후 몇년간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미국이 그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 자산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게다가 유럽연합 이사회는 지난 23일 러시아 자산에서 나온 수익금 중 30억유로(약 4조4000억원)를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구매에 쓰기로 한 지원안에 서명했다. “프랑스 등은 어렵게 맺은 이 합의안을 변경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동결 자산의 수익을 사용하는 방안은 “국가 차원에서 절도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보복 조처를 충분히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있는 하르키우주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는 25일 이 지역 대형 상점을 공습해 6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러시아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한 대형 상점이 25일 불에 타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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