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전반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그간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에 양당이 합의에 이른 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17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살리지 않는 건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그간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에 양당이 합의에 이른 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17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살리지 않는 건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