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이번주 2심 결론

오는 30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선고

"노소영 정치적 영향력, 재산 기여했나" 관건

1심 최태원 손 들어줘…재산분할 665억 판결

法 "노소영 SK주식 형성·유지·상승 기여 안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이번주 열린다. 노 관장이 제기한 수조원대 재산분할 청구에서 665억원만 받아들이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항소심이 유지할지, 다시 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인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노동'이 SK 주식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종종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던 두 사람이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할 것인지도 법조계 관심사다.

노소영 내조와 정치적 영향력, SK 주식에 영향 미쳤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산분할액 665억원은 사상 최고 수준이지만, 당초 노 관장이 요구한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액수다. 이날 재판부가 밝힌 최 회장 보유 SK주식은 총 1297만5472주로, 노 관장이 청구한 규모는 이중 50% 정도인 648만7736주, 현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1조35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1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 회장 보유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을 분할대상으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하며 "1심 법원이 원고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가리킨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해당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증여받은 주식이 아니라 "혼인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고, 그 후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가치 형성 과정에서 피고(노 관장)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 재판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가 SK 주식 형성에 기여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노 관장 측은 최근 아버지의 비자금이 1900년대 초반 SK그룹 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하고, 최 회장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김의택 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통상 부부간의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자신의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받아서 온 재산도 고려해 공유재산 형성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판단한다"며 "이 사건은 물질적 재산 이외에 정치적 영향력 같은 비물질적 부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여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16. kgb@newsis.com

최태원·노소영 출석 여부도 '관심'…앞선 재판서 종종 출석

이혼 소송에선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다만 두 사람이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출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고기일에도 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 관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오늘 재판은) 종합적인 결심이라 모든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변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됐다. 그런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날 최 회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변론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는 등의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했다"라고만 답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16. kgb@newsis.com

앞서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고,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이후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조단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당초 재판 과정에서 SK 주식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최 회장 측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에 대한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양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