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검진,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 선택해 받는다

지난해 5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로 일대에서 열린 무악대동제에서 학생들이 구강검진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원하는 기관에서 언제든 학생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장이 지정한 기관에서만 건강검진이 가능했던 기존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검진 항목에는 신체 발달 상황 이외에도 교육·상담 항목이 추가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초1·4, 중1, 고1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생건강검진은 일부 학교가 기관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영유아검진 및 일반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의 생애주기별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추진단은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검진 항목에 신체 발달상황 외에도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한다. 검진 시 의사가 비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해 각 가정에서 자녀지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케 한다. 추가 검사나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한다.

학생건강검진 개선 방안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세종과 강원 원주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196개교, 3만5000명의 학생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모든 학교로의 전면 확대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은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학교 현장과 학부모님들이 겪었던 많은 문제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시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 없이 건강검진 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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