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소득대체율 44%? 이재명의 '얄팍한 술수'…구조개혁 같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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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4.5.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연금 소득대체율 44%' 개혁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된 개혁안을 내놓고 이 대표의 얄팍한 술수에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지금 이 안을 덜컥 받으면 최소한 2027년까지 연금개혁의 추가 동력은 사실상 사라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소득대체율 44%를 받을테니 당장 연금개혁을 하자고 한다"며 "보험료율 13%에는 합의했으니 소득대체율 43%나 44%의 1%포인트(P) 차이에 정부 여당이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계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점은 43%든 44%든 기금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똑같이 9년 연장될 뿐"이라며 "지금 20살인 청년은 40년 후인 2064년에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모수개혁 못지 않게 구조개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및 통합, 현재의 확정급여에서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 연금재정 악화 시 자동안정화장치, 필요시 재정투입 등의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함께 추진해야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는 지금 당장 '13-44%'로 통과시키고 22대 국회에 가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구조개혁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구조개혁을 아예 외면해왔다"고 했다.

이어 "곧 시작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이번 여름부터 바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서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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