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재명 다 만났어도…‘채상병 특검’은 타협 못 하는 국민의힘, 왜?

야권 일각선 尹 ‘탄핵’ 언급까지
추경호 “특검은 정쟁을 위한 것”
野 인사 연일 만나도 성과 없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인사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예방하는 등 야권과 ‘협치’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 등에 있어서는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해 여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오는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는 물론, 본회의가 개최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다. 지난 2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통과시켰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윤 대통령과 여권에서는 ‘선(先)수사·후(後)특검’ 원칙을 내세우며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지만, 사안이 정쟁으로 이용될 경우 대통령 지지율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실제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의 경우 지난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탄핵의 방향으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건 윤 대통령 당사자라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싶다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는 정말 없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당내 서한을 통해 “지금은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사건은 공수처가 한창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였고,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해서 시작된 수사”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당심 결집을 호소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미 민주당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정계 관계자는 “그간 보수 정당이 강조해온 가치 중 하나가 ‘안보’였는데 젊은 해병이 죽어도 정부·여당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그림이,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벌써 만들어졌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검을 도입하지 않으면 정부와 국민의힘이 석연찮은 구석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것이고, 반대로 특검을 도입하면 또 군 지휘부 등 책임질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어느 쪽이든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의원들이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을 필두로 범야권 7당 지도부가 지난 20일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연일 강공 메시지가 쏟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야권과 타협점 도모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대치가 장기화하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뿐 아니라 차기 국회에서도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6주째 30%대 초반을 기록 중인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도 도움될 게 전혀 없다는 게 당 안팎의 목소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1.4%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8%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월 1주 37.3%를 기록한 이후 30% 초반대에서 보합 중이다. 부정 평가는 1.1%포인트 하락한 65.5%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에너지경제 의뢰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9%,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2.2%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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