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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권도형 운명 놓고 몬테네그로 대법원·항소법원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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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항소법원 "인도국 결정은 법원 권한"

대법원 "법무부에 결정권"…법리 해석 놓고 충돌

'엎치락뒤치락' 판결에 최종 결정 시점 불투명

[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경제사범 형량이 낮은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권 씨의 범죄인 인도 국가 결정 주체를 놓고 몬테네그로 대법원과 항소법원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주예 기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대법원 판단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고요?

[기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현지 시간 24일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