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중진, 연금개혁안 처리 반대

이재명 “44~45% 열려 있어”

이틀 연속 절충 가능성 언급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민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민주당 안)와 44％(국민의힘 안) 사이에서 어떤 결단을 할지에 충분히 열려 있다”면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 전에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거듭 제안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연금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돈)로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4%를 제시했으니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기지 말고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21대 국회 임기 중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1%포인트 의견 차이를 핑계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 지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이 대표 제안이 “정략적 꼼수”라며 반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기 위해 연금 개혁안 처리를 명분으로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핵심 쟁점인 보험료율(소득 대비 연금으로 내는 돈)을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으니,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대표 제안을 수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제안을 거부하면서 “연금 구조 개혁이 빠진 불완전한 개혁안”이란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위의 목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문제’ ‘기업과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통한 중층 구조 도입’ 등 구조 개혁이 논의의 중심이었다”며 “구조 개혁 논의 시간은 다 소비한 채 이제 와 모수(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개혁이 연금 개혁의 모든 것인 양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책임 회피 모습에 치가 떨린다”고 했다. 연금 구조 개혁 논의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21대 국회 종료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모수 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는 것은 21대 국회 연금 개혁 무산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또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21대 임기 내 연금 개혁안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28일 본회의 소집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라는 말도 나온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혜란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연금 개혁 문제를 급하게 끌어와서라도 ‘28일 본회의의 일방적 개회와 각종 쟁점 법안 날치기 처리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겠다’라는 검은 속내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여당 중진들도 소셜미디어에서 이 대표의 제안을 일제히 비판하면서 “구조 개혁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개혁안을 만들어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 대표의 얕은 수에 휘둘리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근본적인 연금 개혁안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나경원 당선자는 “소득대체율, 미래 세대 부담, 저출산 등을 충분히 고려해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연금 개혁안 합의에 이르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모수 개혁안이라도 일단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고, 구조 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여당은 지금의 여야 합의가 충분한 개혁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에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라도 우선 합의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며 “그게 국가적으로도 맞고 여당으로서도 명분이 서는 일”이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지금 여당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과 맞물려 반대하는 것 같은데 다른 모든 것보다 이 연금 개혁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재명이 아닌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1% 의견 차이로 인해 개혁이 무산돼선 안 된다”며 “사실상 합의를 할 수 있음에도 개혁안 처리를 묵과시키는 것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는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연금개혁특위를 새로 구성해 지속 가능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할 문제”라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부결시키고 연금 개혁안은 가결시키는 모양새를 피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꽃놀이패를 만들어준 꼴”이라고 했다.

[김승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