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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중견건설사 사주 일가 회삿돈 170억 유용·전방위 로비…2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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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건설사 전현직 대표 일가와 금융기관 직원·공무원·변호사 등 28명 기소

부산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 회삿돈 170억 유용, 13억 탈세

백화점 상품권 제공 등 전방위 로비 정황도

노컷뉴스

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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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다툼을 벌이며 서로 비리를 폭로해 온 부산지역 모 건설업체 사주 일가가 거액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탈세하고 금융기관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업무상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와 금융기관 직원, 공무원, 경찰 등 28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건설업체 대표 A(55·남)씨 등 6명은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업체 사주 일가는 2014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87억 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표 A씨와 아버지인 창업주 B씨는 계열사 자금 42억 원 상당을 빼돌려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6천만 원 상당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근무하지 않는 창업주 아들 C씨에게 40억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17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등에게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한 혐의도 받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거래를 맡은 은행 임직원들에게 3년간 6천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가 포착됐다. 이들 임직원은 이에 대한 대가로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해 준 것으로 확인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양산시와 울산시 공무원에게 신속한 사업 승인이 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며 200~3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들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일가는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조속한 세무조사 등을 해달라는 취지로 세무사와 변호사에게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 신축이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재개발 조합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조합장과 사무장 등은 정상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특혜를 누리기도 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중견기업이 금융기관, 재개발조합 등과 긴밀히 유착하는 등 전형적인 지역 토착형 부패범죄를 규명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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