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대법, 曺 수감시 소요의식 파기환송 가능성"· 최재성 "이재명 무죄땐 사면"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모식 뒤 노무현 전 대통령 서재에 모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왼쪽부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SNS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여야 정치권과 교감을 갖고 있는 신평 변호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 대표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연동돼 있다면서 이 대표가 무죄를 받아낼 경우 조 대표도 족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헌법학회 회장을 지냈던 신 변호사는 24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조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구걸할 생각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 "조 대표로선 당연한 말이고 윤 대통령도 조 대표를 사면 복권할 의향을 갖고 있겠는가"며 뻔한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얼마 전 대법관을 지낸 제 친구가 조 대표 재판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하면서 '올해 내로 대법원 선고가 나지 않겠느냐'고 하더라, 그러면 조 대표가 수감되지 않겠는가"고 전망했다.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 상고심은 대법원 3부(엄상필·노정희·이흥구·오석준)에 배당됐으며 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시절인 2021년 8월 조 대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만약 조 대표가 수감된다면 정치적인 소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며 "이에 대법원이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선고를 미루거나 또는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도 희미하게는 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그 가능성은 좀 낮지만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 그렇게 예측한 근거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조 대표가 화려한 복귀를 했다. 화려한 복귀는 국민들이 내려준 심판의 한 측면이다"는 점을 들었다.

즉 "대법원으로서는 국민 심판을 받은 조 대표를 당장 수감시키는 과연 합당할 것이냐, 이런 점에 관해서 어떤 고려가 돼 있지 않겠는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국민주권주의로 이런 측면에서 대법원이건 헌법재판소건 대통령이건 국민의 심판 실체가 무엇이냐에 대한 모색은 중지되어선 안 된다"며 만약 대법원이 파기환송한다면 정치적 고려가 아닌 헌법정신을 감안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다.

최 전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는 이재명 대표와 묶여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복권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조국 대표도 그 범주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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