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의료계, 개혁 함께해달라"…오늘 대교협 '의대 증원' 확정

이상민 장관 '의료 개혁' 의지 강조

대교협 이날 내년도 대입 변경안 심의

27년 만에 의대 증원 확정될 듯

국립대 9곳 중 4곳 학칙 개정 진통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시작된 의사 집단행동이 3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정해진 틀이 없이 없이 대화하겠다고 제안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24일 확정짓는 등 의대 증원이 절차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전공의의 복귀도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없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며 "의료계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데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달라"며 "의료의 미래 주역인 여러분께서 논의에 적극 참여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말씀해달라"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 마지막날인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처분에 대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사태가 불거진 초반부터 강경 대응 기조였지만,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현장에 문제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체감하는 '의료 대란'은 물론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공의들이 '수련 기간 미달'로 수험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는 굳건히 표력했다. 이 장관은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의대 증원을 입시전형에 반영하는 절차가 이날 사실상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논의를 이어나간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산하 위원회 중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날 대교협은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올해 제2차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결정되는 것이다.

내년도 전국 의대 40곳의 총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이다. 이날 확정되는 시행계획에는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대학별로 어떻게 선발할지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수시 및 정시 비율이 포함된다. 대교협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면 대학들은 이달 31일까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수시 모집요강을 각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하지만 대학 내에서도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국립대 9곳 중 4곳에서 학칙 개정이 부결 또는 보류된 상태다. 경북대는 전날 평의회에서 개정안 부결시켰다. 제주대도 같은 날 교수평의회를 열고 개정안을 재심의했으나 안건을 보류하기로 했다. 경상국립대와 전북대는 22일 각각 교수·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내년도 대입 선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더라도 고등교육법상 대학 총장에게 최종 권한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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