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 논의 첫발...고용부-법무부 차관회의

이정식 고용장관 출입기자 간담회
노동약자 위한 실효성 갖출 것”
“최저임금 논의 구조 개편 고민해야”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법원 설치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윤식 기자]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정부 부처 간 논의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와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히며 시작된 ‘노동개혁 시즌3’이 본격 선상에 오른 모양새다.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해 “고용부·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전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만나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 설치는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를 논의하고 고민할 단계가 됐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윤석열정부 임기 내에 진행하고, 노동약자 보호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은 나라마다 시스템과 여건이 다르다. 앞으로 쟁점은 노동위원회와의 관계, 다루는 내용 등 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자는 시도는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됐고 18대 국회서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왔다. 노동법원 설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제정안을 마련하도록 고용부와 법무부에 지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장관은 최근 시작된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서도 결정 구조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면서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와 관련해 지금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 (최저임금)구간촉진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연되고 있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6일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얘기를 해 알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사회적 대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3개 위원회가 당초 지난달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을 놓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정부 측 이견으로 미뤄지고 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정부와 한국노총 간 물밑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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