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3개국 ‘팔 국가’ 추가 인정에도…요지부동 이스라엘

스페인·아일랜드·노르웨이 선언
143개국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이 “하마스에 테러 보상” 반발

지난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하원의회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오는 28일부터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승인하겠다고 발표하며 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전쟁을 계속하며 ‘두 국가 해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AFP연합]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유럽 3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다고 선언했지만, 이 같은 유럽의 조치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3개국의 총리는 각각 기자회견과 의회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각각의 국가로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의 틀에서 오는 28일부터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140국에 달한다. 유럽 3개국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면서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143개국으로 늘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스웨덴 등 동유럽·북유럽 9개국이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일본, 호주 등 9개국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은 즉시 반발하며 유럽 3개국의 조치가 하마스에게 “테러리즘이 보상을 준다는 메시지를 준다”면서 3개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3개국 관리들의 이스라엘 서안지구 방문을 불허하고, 외교관의 비자를 취소하는 등 추가적인 외교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국 CNN방송은 “유럽 3개국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심지어 미국의 그 어떤 압박도 베탸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생각을 바꾸진 못했다”며 이번 조치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간 유럽연합(EU)는 1993년 체결된 오슬로 협정에 기반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국가를 모두 독립국가로 인정해 공존하도록 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중동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인 게 현실이다. CNN은 “오랫동안 유럽 정부는 중동, 특히 이스라엘을 미군이 군사작전을 통해 미국이 다루는 지역으로 간주해 왔다”며 “2011년 중동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 여파로 유럽에 대규모 이민자들이 유입되기 전까진 유럽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의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피격돼 불탄 어선 주위를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AFP연합]

EU 내부에서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이 제각기 다른 점도 당분간 유럽이 이스라엘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한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뉴욕타임즈(NYT)는 “만약 유럽이 통일된 입장으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다면 이스라엘과 협상을 통한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미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며 유럽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단계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팔레스타인 국가가 이스라엘과 협상을 통해 인정 받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아드리엔 왓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국가가 일방적인 승인이 아닌 당사자 간 직접 협상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는 한편,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 정착촌을 재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2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통제를 보장하는 한편, 유대인 정착촌의 주민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이스라엘 의회가 2005년 이스라엘인이 서안지구 북부 유대인 정착촌 진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폐지하면서 이스라엘인들은 법적 제약 없이 과거 불법 유대인 정착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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