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낸 만큼 받는 완전적립식으로 바꿔야…국고투입 논의도”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방향' 토론회

"저출생 상황서 현재 국민연금 지속 어려워"

KDI "구 연금, 적립금 바닥나기 전에 국채 발행 등"

학회 "완만한 보험료 인상 및 국고투입 필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을 완전적립식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수익을 얹어서 돌려받는 방식이다. 학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연금 기금 운용 상황과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KDI와 한국경제학회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 상황에 직면해,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하기 어렵다”며 “기존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강조했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 역시 “연금문제는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세대간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연금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데 장기적 안목 및 정치적 중립으로 학계가 적극적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을 ‘완전적립식’으로 개혁하고, 현재의 연금과 분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부과방식의 연금은 저출생 시대에 장기적인 기대수익비가 1 미만이다.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이 결국 소진돼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저해될 수 밖에 없다.

신 연구위원은 “현재의 구연금의 미적립 재정 부담은 2040년대(연 GDP 대비 3~4%)부터 발생하며 2090년대에 연 GDP 대비 0.1% 이내로 소멸된다”며 “적립금 소진 이전부터 국채 발행 및 상환을 통해 기금운용수익률과 국채이자율 간의 차익을 이용하면 더욱 효율적인 일반재정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보다 높으면 완전적립식 연금을 통해 투자 원금과 이자를 최대화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향후 모수개혁 논의는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표에서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국고투입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의 현재의 보장성 수준으로는 기초연금과 결합해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완만한 보험료 인상 △국고 투입 △인구구조 안정화까지 기금 유지 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이어 “현재 재정추계는 여러 가정의 결과기 때문에 향후 여성 경활율 제고, 은퇴연령 상향 조정과 같은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을 재정추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초기 가입자를 위한 관대한 보장,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복무 및 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고 투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