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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금투세 토론 "결국 개미 폭망" vs "과장 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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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전국민 하향평준화 프로젝트…악법

외국인·기관 세금 깎아주고 개인은 독박과세

1% 큰 손 빠져나가면 주식시장 지탱 안 돼

'소득있는 곳 과세' 원칙이자 글로벌스탠더드

외국인은 이미 자신의 나라에서 과세

전체 20%는 재벌 경영자…안 빠져나갈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400만 명 넘어갑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사이에 뜨거운 이슈죠. 금투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말 그대로 금융투자를 해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 내라, 이런 거예요. 지금은 안 내는가, 내죠. 지금도 내는데 지금은 주식을 팔 때 주식 거래세라는 걸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래 자체에 붙는 거여서 손해를 봤든 이득을 봤든 상관없이 무조건 0.18% 떼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율이 쑥 높아집니다. 즉 국내 주식이나 펀드를 해서 5000만원 이상 번 사람은 그 5000만 원 넘어가는 초과분에 대해서 금투세를 내는데 지방세 포함해서 최소 22%, 최대 27.5%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만약 채권이나 가상자산, 코인이죠. 파생상품, 해외주식, 이런 걸로 벌었을 때는 과세 기준이 좀 달라져요. 소득 5000부터가 아니고 소득 250만 원을 넘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이 붙습니다. 이걸 어떻게 걷느냐. 상반기, 하반기 결산해서 세금 매기거든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아니, 상반기에는 내 주식이, 내 코인이 훌쩍 뛰어가지고 금투세를 냈는데 하반기에는 푹 떨어졌어, 잃었어. 그러면 나는 결과적으로 번 게 없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손실 본 거를 신고하면 다시 계산해서 환급을 해주는 이런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금투세의 기본 얼개입니다. 대략적인 큰 그림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2025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2020년에 이미 통과는 했는데 계속 유예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해부터 본격 시행이 되는 겁니다. 시행이냐 아니면 폐지냐, 이렇게 찬반이 붙은 금투세. 지금부터 토론을 해보죠. 먼저 토론자 소개하겠습니다. 금투세 시행에 찬성하는 분 민주연구원의 채은동 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 채은동>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반갑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정의정>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먼저 이 금투세 시행에 찬성하시는 채은동 연구위원님께 여쭐게요. 예정대로 25년에 시행이 돼야 된다 주장하시는 가장 핵심 이유는 뭘까요?

◆ 채은동> 첫 번째 이유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과세 원칙이죠. 그걸 반대로 말하면 소득이 없는 곳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지금도 주식 관련돼서 과세가 많이 되고 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자기나라에 가서 과세를 하게 되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내고 그리고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글로벌스탠다드예요. 몇몇 국가, OECD 제가 조사한 바로는 35개국 중에 우리나라 같은 형태로 부분적으로 하는 나라가 한 3개국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전면 과세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약간 학구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좌파나 우파나 그런 교수님들도 대부분 다 동의하는. 이거는 우리나라가 해야 되지 않나. 약간 최소 정도 그렇게 보는 게 있고요. 네 번째는 이미 우리나라는 로드맵이 가동되고 있어요. 2013년부터 그러니까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 기준이 계속 낮춰졌어요. 그리고 거래세는 지금 계속, 상장주식 과세기준은 계속 그러니까 완화를 해왔고 그리고 거래세는 계속 낮춰왔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이 과세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일단 가장 핵심 이유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문다라는 조세의 대원칙 하에 시행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의정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 정의정> 우선 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금투세는 한마디로 전 국민 하향평준화 프로젝트의 다른 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소득 있으면 세금 내야지. 부자는 증세해야 해. 대부분 나라가 시행 중이야. 그래서 금투세를 시행해야 돼, 이걸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곰곰이 파보면 치명적 함정 내지는 혹세무민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행론자에게 반박합니다. 첫째,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인데 왜 외국인, 기관은 세금을 깎아줍니까? 둘째,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 중 개인만 부자여서 개인한테만 증세합니까? 금투세 시행이야말로 부자감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보다 더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금투세는 개인만 내는 개인 독박 과세입니다. 부자인 외국인과 기관은 세금을 깎아주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개인한테 증세 덤터기를 씌우는 것이 금투세의 본질이며 조세 형평을 무시하는 악법 그 자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거기서 하나만 그러면, 그러니까 이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개인 투자자한테는 무는데 외국인, 국내 개인 투자자는 무는데 외국인과 기관.

◆ 정의정> 거래세만 깎아주지.

◇ 김현정> 안 물어요? 금투세를.

◆ 정의정> 증세가 없습니다. 감세만 되고 증세만 되고 개인은 외국인, 기관 깎아준 것 플러스 또 금투세 시행으로 증세 목적분, 증세분.

◇ 김현정> 법인, 이런 데는 어때요? 그런 데도.

◆ 정의정> 법인 회피하죠.

◇ 김현정> 법인도 안 내요?

◆ 정의정>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 거고 금투세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럼 개인 투자자한테만 온전히 물게 된다.

◆ 정의정>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 독박 과세 그래서 저항이 심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세 형평성 얘기하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정의정>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설명 듣는 걸로 할까요? 아니, 형평성 때문에 세금을 문다라고 했는데 왜 이것이 외국인하고 기관에는 물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채은동> 외국인하고 기관은 이미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거는 법인의 양도차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법인세로 최대 24%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해당이 안 되죠.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났다. 그러면 외국 자기네 나라에서 내고 있어요. 소득세를.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분들도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면 거기서 거래세 없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250만 원 이상 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장주식 개인의 투자 이익은 혜택을 보고 있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말인 즉슨 종목당 5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50억원 정도의 주식을 한 50개 정도 종목이 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2500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비과세되는 게 지금의 우리나라 상장주식 양도세 체계예요. 그러니까 혜택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너무 좋은 세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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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대표님.

◆ 정의정> 반박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낸다고 하지만 일부입니다. 조세회피처라든지 그런 외국인들은 1원짜리 세금 하나 안 냅니다. 조세회피처 자금이 엄청납니다. 몇 십 조, 몇 백 조 가까이 된다고 추정하는데요. 그리고 법인세, 기관은 법인세를 낸다. 법인세는 회피할 구멍이 100가지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100% 다 내는데 법인은 여기서 절약하고 저기서 절약하고 얼마든지 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익이 나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건 좋은데 민주당은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외국인도 주식 양도세를 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 한 종목 지분 25% 이상 보유한 외국인만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24%, 삼성전자 24% 가져도 세금 안 냅니다. 25% 이상 가져야 내는데 이게 자국민 역차별이다, 그런 반론이, 국민의 반발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 이걸 5%로 낮춰야 된다. 25% 지분은 너무 높다 해서 법안이 상정됐는데 그때 외국인이 반발했습니다. 또 금투협회가 반발했습니다. 이거 5%로 줄이면 외국인 자금 이탈한다. 그래서 반발하니까 깨갱 백지철회, 유야무야 없어지고 나중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4년 지났는데도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국인을 무서워서 반발하니까 그 백지화시키고 지금 국민들은 심각하게 저항하고 들고 일어나는데 계속 민주당은 강행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도대체 외국인 우대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 민주당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민주당은 이 시행 찬성 쪽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폐지 쪽으로 공약을 걸었던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찬성론자를 향해서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채은동> 디테일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마이너한 이슈를 가지고 이 제도 자체의 본질을 다들 흐트러뜨리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거 절대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대주주 과세 방식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10년 동안 가지고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100억이었어요. 코스피 주식 같은 경우는 100억이었는데.

◇ 김현정> 기준을.

◆ 채은동> 기준이 1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종목당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만 양도세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하 부분은 안 매긴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걸 50억, 20억, 50억 계속 한 4번 정도 낮췄어요. 그래서 10억까지 가져왔었는데 그게 우리나라도 나름 컨센서스였어요. 이렇게 낮추는 게.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걸 다시 50억 원으로 올해부터 높였죠. 그렇게 높였는데 그러면 양도세가 약간 완화된 거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막 지금 엄청 좋은가요?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럼 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사실 첫 번째 쟁점이 왜 개인 투자자에게만 매기는가 그거였다면 두 번째 쟁점은 이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우리 주식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먼저 정의정 대표님. 이 찬성하시는 분들, 시행을 하자는 쪽에서는 굉장히 일부분에게만 세금을 무는 것이다. 일부에게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정의정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채은동> 이론과 실제는 왕왕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금투세가 바로 그런데요. 1%와 90%는 엄청난 차이여서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선동하기 쉬운 예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1%가 빠져나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 김현정> 일단 예상하시기는 한 1% 정도 되나요? 세금…

◆ 정의정> 1%에서 3%까지 다양한 예시가 나오는데 일단 1%라고 가정하고요. 1%가 얼마 안 된다. 그런데 1%가 빠져나가면 그 결과가 뭔지 그 결괏값이 중요하거든요. 그 1%가, 99%가 중요한 게 아니라. 1% 큰 손이 빠져나가면 부동산도 그래요. 강남 부동산이 폭락하면 지방 많은 부동산이 온전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처럼 1%로 큰손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지탱이 안 됩니다. 하락 쓰나미에 몰려서 나머지 99%도 피눈물 흘리면서 하락장에서 손절하고 반대매매 당하고 그런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대만 같은 경우는 폭동도 일어나고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랑 좀 틀립니다만.

◇ 김현정> 폭동이 일어났어요? 금투세 시행하고 나서.

◆ 정의정>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투세 시행하고 나서 폭동까지 일어나고 재무장관 경질되고 그다음에 백지화시키고 다음에 하겠다고 해서 또 했다가 또 실패하고 지금까지 그게 벌써 1989년 일인데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시가총액도 앞서고 자본시장도 안정돼 있는데 그 나라는 왜 안 하는지, 또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는 왜 안 하는지. 민주당에 묻고 싶은 게 우리나라 수준의 주식시장에서 다른 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지 꼭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 수준의 시장을 기준으로 해 달라.

◆ 정의정>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는 신흥국에 속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후진적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거는 어린아이한테 거인 옷을 입혀서 자동차 도로로 내몰고 너 마음대로 걸어 다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 김현정>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다른 주식시장의 다른 환경은 아직 선진적이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 금투세를 선진국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오는 게 맞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1%밖에 해당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 1%의 돈이 훅 빠지고 나면 전체 99%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 채은동 연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채은동>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식시장의 파급력인데 그러니까 우선은 3개 주체가 있겠죠. 개인 그리고 기관 그리고 외국인이 있을 텐데 외국인이 한 30% 보유하고 있으니까. 역량의 70% 정도가 되겠죠. 거기서 기관 부분들 빠지면 실질적으로 30%, 40%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중에서도 보통 1%를 얘기하는데 1%도 구분하셔야 돼요. 그 1% 중에 0.1%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재벌들이 있어요. 그 0.1% 분들이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우리나라 배당소득이 있는데 개인의 배당 소득 중에 0.1%가 50%를 가져가요. 그 말인 즉 그러니까 0.1%분이 개인이 아까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한 최대 40%라고 할게요. 40%의 20%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영향력이 20%로 줄어들죠. 그중에서도.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들은 빠져나가지 않을 거니까.

◆ 채은동> 그렇죠. 당연하죠. 경영을 해야 되는데,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 양도소득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 주식을…

◇ 김현정> 전체 파이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돼요? 절대 빠져나가지 않을 대주주들의 양도…

◆ 채은동> 그게 한 20%죠.

◇ 김현정> 전체 100에서 20%는 그런 사람들이다?

◆ 채은동> 30%는 외국인, 30%는 기관 그리고 20%는 그리고 우리 재벌, 그러니까 경영자들. 그럼 나머지 20%인데 그 20% 중에서도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5000만 원이 안 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진짜 얘기했던 그런 큰 손들.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되면 과세가 되잖아요. 그분들도 안 빠져나갈 테고.

◇ 김현정> 이미 세금 물고 있으니까.

◆ 채은동> 이미 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 김현정> 아까 대만에서 폭동이 일어날 뻔했다. 그 정도로 실제로 시행해 보니까 좀 휘청휘청했던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 채은동> 성공한 사례가 일본이 있고 실패한 사례가 대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만 출장을 다녀왔었는데 그러니까 대만은 정말 두 번 실패했는데, 세 번 실패했어요. 두 번째 실패한 거는 재무부 장관 분이 실패를 했고 너무 빨리, 그러니까 바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과세하자마자 유예도 없이 바로 시작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대만은 주식을 되게 많이 해요. 70% 정도의 국민들이 주식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자분들이 이게 실질적으로는 금융실명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금융실명제인데 실질적으로는 차명계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숨겨놨다가 과세가 되니까.

◇ 김현정> 쑥 뺐다.

◆ 채은동> 네, 다 빠지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의정> 금투세 시행하는 나라의 조건이 있습니다. 금융 선진국이다. 자본시장 역사가 오래됐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이 역사 되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11대 대국에 속해 있지만 금융시장만큼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실 예를 들자면 주주 환원율이나 배당 수준이 중국보다도 못합니다. 그리고 S&P가 과거 밝힌 바에 의하면 금융 이해력 지수가 35위인데요. 최고로 꼴찌인데요. 가봉, 스리랑카보다도 못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자본시장 수준이 후진국 수준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요. 아직은 완벽한 시기상조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선진국 수준, 신흥국 수준을 벗어나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을 때 선진국만 하는 금투세를 왜 후진국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는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격이고 자칫 그 불속으로 화약을 잔뜩 들고 뛰어드는 꼴입니다. 꼭 먹어봐야 맛을 알지는 않습니다.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아까 채 연구위원은 우리 주식시장이 휘청거릴 정도의 영향은 없을 거라고 거의 확신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정 대표님은 또 반대로 확신하시는 거.

◆ 정의정> 이미 자금 이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도 개인 투자 자금이 3조 이상 빠졌고 올 상반기 하면 150조 이상이 이탈됐는데 그게 민주당이 금투세 강행하겠다라고 발표 난 이후에 개인 자금 이탈이 심하고 미국으로 일본으로 인도로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미 시작됐습니다. 탈출이. 그런데 올 하반기 되면 이거는 별거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옛날에 저기 민주당 신동근 의원께서 말씀하셨어요. 국회 토론회 때 저한테 금투세 시행으로 주가 폭락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진성준 의원께서 극심하게 반대를 하시는데 진성준 의원께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금투세 시행 내년부터 한다. 주가 폭락하면 진 의원님께서도 책임지실지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영향력 면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 두 분이 완전히 상반된 견해를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청취자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좀 추려봤습니다. 우선 채은동 연구위원께 드릴게요. 이게 결산 단위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주식 팔아서 소득이 났는데 하반기에는 손실이 났다. 이러면 상반기에 낸 금투세를 하반기에 환급받을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만약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다 소득이 나서 팔았어요. 금투세도 크게 냈어요. 그런데 해가 넘어갔는데 그다음 해 상반기에는 크게 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팔고 난 주식 다시 안 해, 이러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채은동> 그렇게 더 이상 안 하시면 돌려받지는 못하는데 계속 자기가 주식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손실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손실이 났는데 올해 이익이 났다 하면 이걸 서로 그러니까 작년에 2000만 원 마이너스고 올해 5000만 원 플러스면 2개를 통산을 해주는 거죠.

◇ 김현정> 그게 그럼 기준을 몇 년까지 잡아요? 10년, 20년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채은동> 그렇죠. 보통은 한 5년 이렇게 잡는데 그런 부분들은.

◇ 김현정>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 채은동> 제가 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소득세법에 이미 다 정해져 있을 텐데.

◇ 김현정> 그 환급의 시간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규모를 기준을 1년으로 하느냐 2년으로 하느냐 5년이냐 10년이냐에 따라 완전 달라질 것 같아서.

◆ 채은동> 통산 공제 같은 경우는 보통 5년으로 많이 하는데 그건 한번 제가 찾아볼 텐데 그래서 오히려 손실 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손실 나신 분들은 그다음에 이익이 나더라도 그게 다 공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의정 대표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부동산 소득도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크게 물지만 부동산 하락했다고 해서 돌려주지는 않는데 사업도 사업소득 크게 난 해에 크게 내지만 다음 해엔 손해났다고 해서 돌려주지 않는데 왜 주식에만 특혜를 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의정> 특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익만 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 폭등했기 때문에 이익 보는 사람들이 90% 이상이지만 주식은 개인 투자자에 국한하자면 손실 본 사람이 70~80% 이상입니다. 그런 환경 하에서 10년 동안 돈을 10억 잃었다가 11년째 되는 해에 6000만 원 벌었다, 세금 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금투세의 본질이 거래세를 인하하고 폐지하고 금투세 시행하는 건데 거래세 낮춰주면 좋은 거 아니냐, 이익도 안 나는데 손실 나는데 거래세를 왜 내? 그런 주장이 있는데 거래세가 그 장단점이 있는데 독이 든 사탕이라고 봅니다. 일견 달콤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거래세를 낮춰주거나 폐지됐을 때 누가 승자가 되느냐. 첨단 AI 프로그램, 고빈도 단타 매매 프로그램을 장착한 외국인들이 최종 승자가 됩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개인들이 거래세 깎아주니까 좋아라 하고 거래를 많이 하겠지만 거래를 거듭하면 할수록 외국인이 다 흡입해 가는 개인들은 처참하게 승률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거래세 인하 절대로 반길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금투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를 차라리 올리는 게 세수 증대 면에서 좋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금투세의 결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본방 시간이 여기서 다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과 함께 유튜브로 한 5분만 더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일단 라디오 본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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