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F 연착륙 잰걸음…7월초까지 사업성 평가 완료

최대 5조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6월 중순께 가동

건설업계,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 건의

금융당국 "추가 검토 거쳐 수용가능한 사항은 반영"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엄정한 사업성 평가에 기반해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엄격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오는 7월 초까지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대주단 협약 개정,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 한시적 규제 완화, 캠코 자금지원시 우선매수권 부여 등의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달 말까지 제도를 완비해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세부방안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 및 내규 개정을 통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사업성 평가를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도 포함시키는 한편, '양호-보통-악화우려'의 3단계 등급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의 4단계 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이어 연체나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시작해 7월 초까지 금융회사가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 '옥석가리기'를 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만기연장으로 사업성 보강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는 작업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초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6월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주단 협약상 만기연장을 위한 동의 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개선키로 한 바 있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 간의 논의를 통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께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디케이트론은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대출을 조성해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향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은행과 보험업권 협회 외에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과 삼성·한화 등 2개 생명보험사, 메리츠·삼성·DB 등 3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PF 연착륙 대책에 따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한 조치들과 관련해서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다음달 말까지 필요조치를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 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펀드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중이며 6월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도 자리를 같이 해 PF 연착륙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고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앞으로 격주 단위로 점검회의를 열어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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