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노동·연금·교육개혁 급한데…‘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들

에디터 노트.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바뀌면 국정 철학에 따라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는 건 순리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할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세종시 관가에 복지부동 기류가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승진 코스였던 대통령실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어느 부처에선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까지 돌았다고 해요. 강성 거대 야당 눈치 보느라 법안 수위를 조절하다 보니 ‘맹탕’ 대책도 속출하고요. 보신주의도 강해졌습니다. 혹여 다음 정부에서 고초를 당할까봐 통화녹음과 수정 지시 기록은 기본입니다.

정권 말 공무원 복지부동은 어느 정부나 겪지만, 이번엔 그 시점이 너무 빠릅니다. 4·10 총선 패배와 대통령의 낮은 국정지지율 등이 레임덕을 재촉한 듯합니다. 앞으로 3년을 허비하는 건 국가적 낭비입니다. 공무원만 탓할 일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주요 정책에 대한 감사·수사가 이어진 데 대한 학습효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정당화하지 않도록, 정무직 아닌 직업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신분보장이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야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일자리가 30만개 가까이 늘었습니다. 50~60대 고령층 일자리가 36만 개 증가할 때 20대 이하 일자리는 10만 개 줄었습니다. 청년 인구 자체가 감소한 영향도 있지만, 고령화 심화로 고령층이 주로 종사하는 돌봄 일자리가 증가한 이유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소득대체율은 65~75%인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제자리걸음인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박현영 경제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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