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이복현 금감원장이 6월에 공매도가 일부 재개할 거라 말해 금융시장이 크게 술렁였는데, 오늘 대통령실이 공식 부인했습니다. 최근 정부 부처나 당정 사이에 이렇게 정책 엇박자가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리스크 대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별도의 '정책 고위당정'을 매주 열기로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월 공매도 재개설'에 대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1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적 욕심과 계획'을 전제로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시사해 시장이 술렁였는데, 대통령실이 이 원장의 '개인적 희망'일뿐이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4회 민생토론회, 1월)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최근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도입'을 검토했다가, '과도한 이동권 침해'란 여론의 뭇매에 하루만에 '특정 연령 대상'이 아니라고 정정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대통령실에서 경찰청에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안"이라며 "'해외 직구 대책 철회'에 이어 정책 혼선이 잇따라 발생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오늘 첫 회의를 가진 '고위 당정 정책협의체'를 주1회로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20일)
"(대통령은)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수렴 강화 (등을 지시했습니다.)"
최근 일부 참모진 교체 이후 정책 혼선이 잇따른다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정책 리스크 관리팀' 기능을 다시 강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황선영 기자(stor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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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이복현 금감원장이 6월에 공매도가 일부 재개할 거라 말해 금융시장이 크게 술렁였는데, 오늘 대통령실이 공식 부인했습니다. 최근 정부 부처나 당정 사이에 이렇게 정책 엇박자가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리스크 대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별도의 '정책 고위당정'을 매주 열기로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월 공매도 재개설'에 대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