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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박정훈과 대질 거부한 김계환…‘VIP 격노설’ 사실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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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1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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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차 조사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의 대질 조사를 거부하면서,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된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 사령관은 앞서 국회는 물론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한 박 대령의 군사재판에서도 VIP 격노설을 공개적으로 부인해왔다. 이 때문에 김 사령관이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면 박 대령과의 대질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김 사령관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가 된다는 이유로 공수처의 대질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21일 오전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고, 같은 날 오후에는 박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대질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 쪽은 “해병대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병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주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박 대령을 변호하는 김정민 변호사는 대질이 무산된 이날 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사령관으로서 진실을 말하는 게 가장 군을 보호하고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고, 제대로 진술하지도 못하면서 지휘권을 걱정한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진술하는 사람이 이실직고하면 해결될 일이고, 우리는 계속 대질조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사령관은 이날 조사에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해 대체로 명확한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겨레는 대질 조사 거부 이유 등을 묻기 위해 김 사령관의 변호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VIP 격노설은 지난해 7월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포함해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화를 낸 뒤 이 전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 등이 이어졌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VIP라는 언급 자체를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4일 김 사령관을 불러 약 15시간 동안 조사했지만, 조사를 마치지 못해 이날 2차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소환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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