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경찰,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어떤 혐의 적용됐나?

[뉴스현장] 경찰,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어떤 혐의 적용됐나?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호중 씨의 수사 협조 여부가 신병처리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대 졸업생이 대학 동문 등을 상대로 벌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차례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는 사실도 논란입니다.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불과 이틀 전에는 "구속영장 신청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김 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자마자 오늘 곧장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김 씨의 수사 협조를 강조했던 경찰이 조사 이후 바로 구속영장 신청을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김 씨에 대한 조사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건, 어제 조사에서 보인 김 씨의 태도가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보는 게 아닌가란 추정도 해볼 수 있는데요?

<질문 2>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용한 혐의를 보니 도주치상 혐의랑 위험운전치상 혐의입니다. 여러 혐의 중에서도 특히 이 2개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필요 없고, 음주운전보다 형량도 더 무거운데요?

<질문 2-1> 한편 소속사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어요? 반면, 김호중을 대신해 허위 자수를 한 매니저는 이번 영장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혐의를 입증해 줄 결정적 증거로 꼽히는 게 바로,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인데요. 김 씨의 소속사 본부장이 경찰에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삼킨 거라면 찾을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 4> 현재로선, 소속사 본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상태인데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3개 모두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김호중 씨도 직접 증거인멸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질문 4-1>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메모리 카드를 1개만 폐기했을 때와 3개 모두 폐기했을 때의 차이도 있을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는 당장 내일부터 열리는 공연에 여전히 출연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와 시점에 따라 공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구속이 된다면 김호중의 귀책 사유로 출연이 취소되는 거잖아요. 상당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 건데 구속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6> 어제 상황을 다시 짚어보자면 김호중 씨는 어제 경찰에 출석한 지 8시간 40분 만에 귀가를 했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출석했던 만큼, 귀가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도 관심이었는데요. 나오면서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도적인 전략이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특히 김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난 시각이 어제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6시간가량 '취재진이 철수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며 경찰과 줄다리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상의 피의자 귀가 거부였던 셈인데, 전례가 드문 일이었지 않습니까?

<질문 7-1> 물론 이런 행동이 이후 처벌 수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론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 8> 경찰 조사 시간이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도 의문입니다. 김 씨의 경우, 음주 뺑소니 혐의뿐만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에 도주 의혹과 증거인멸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9> 김 씨가 받는 혐의 중 가장 주목할 점은, 음주 경위와 음주량인데요. 변호인에 따르면 술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길 정도였느냐, 이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질문 10> 김호중 씨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가 약 7개에 달한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적용 가능한 혐의 중에서 현재 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혐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이 논란입니다. 서울대 졸업생 2명이 여성 동문 등 지인 수십 명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정말 딱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범행이란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어요?

<질문 12> 그런데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게 무려 3년 전입니다. 3년이 거의 다 돼서야 최근 범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왜 이렇게 범인 검거에 늦어졌던 겁니까?

<질문 13> 문제는 지난 3년간 관련 4차례나 수사를 했지만, 유포물이 재유포 되면서 피해가 커질 대로 커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경찰 수사가 미진했던 게 아니냔 비판도 일고 있는데요?

<질문 13-1> 어려웠던 수사였는데, 이번에도 과거 N번방 사태가 터졌을 때 범인 추적에 결정적인 힘을 보탠 추적단 불꽃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질문 14>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알려지자, 학교 측에서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질문 14-1> 그런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건 서울대뿐만이 아닙니다. n번방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전히 전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뜻 아닐까요?

<질문 15>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어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소환했는데요. 대질 조사에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질문 15-1> 주장이 워낙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대질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대질조사를 하긴 어려운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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