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 선정된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분당·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물량으로 최대 3만9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기준 물량인 2만6000가구에 더해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에서 추가로 지정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을 말한다. 선도지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혜택을 적용 받아 가장 먼저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최소 2만6000가구다. 여기에 더해 지역 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키로 했다. 다만,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 이내에서 선정된다.

즉, 추가 정비 물량은 분당 4000가구, 일산 3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2000가구 등 총 1만3000가구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선도지구 정비 물량은 최대 3만9000가구로 늘어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역별 주택 가구수가 다르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 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 가량 추가 선정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1기 신도시 별로 최소 1개 이상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선도지구 물량이 단지 수가 아닌 가구 수로 구체화된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되, 향후 시장 여건에 따라 필요시 선정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예컨데, 오는 2033년까지 기준 물량 기준으로 분당 8만4000가구, 일산 6만2000가구, 평촌 4만1000가구, 중동·산본 각 4만 가구 등 최소 26만7000가구가 정비 물량으로 선정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 등 공모 지침을 다음달 25일 확정·공고한 뒤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후 오는 10월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아울러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키로 했다. 주민,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사업 모든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박 장관은 "8월 중 정비 방향, 도시기능 강화 방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을 공개할 것"이라며 "신도시별로 밀도 등이 포함된 정비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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