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행안부도 "긍정"…행정개편 탄력 받나

두 지역 합쳐 500만 '메가시티 대구' 조성 구상

행안 장관·홍준표·이철우 등 조만간 4자 회동

행안부 "지방시대 구축할 촉매제 역할할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지난해 11월20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신공항 투자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20.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메가시티 대구'로 조성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관련 행정개편이 탄력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는 두 지역간 통합이 수도권에 대응할 지방 거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논의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통합은 기존의 도를 없애고 정부·직할시 2단계의 행정체계를 만들어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광역단체인 '대구직할시'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민선 제7기인 2020년 당시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처음으로 제안했으나 민선 8기 지방선거 이후 논의가 중단됐었다.

이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지난 18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 경북이 통합하여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며 "그냥 불쑥 던진 화두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던 행정체계 개편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대구·경북 통합을 적극 도우라고 지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대구·경북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 시장 등이 조만간 '4자 회동'도 가질 예정이다.

대구·경북 통합 형태의 '대구직할시'가 만들어지면 수도권 다음으로 큰 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된다.

지금까지 행정구역 간 통합으로 서울은 물론 부산에 버금가는 규모의 자치단체가 만들어진 적은 없었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창원시로 통합될 당시에도 전체 면적(737㎢)은 서울(605㎢)보다 넓어졌지만 인구는 108만명으로 서울(약 938만명)의 약 9분의1에 불과했다.

행안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구시 인구는 236만8670명, 경북은 254만6120명으로 둘을 합치면 491만4790명에 달하게 된다.

서울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현존하는 광역시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정구역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 거점을 만들어 지역균형을 이루자는 현 정부의 구상과도 일치한다.

이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 주관 부처인 행안부에서도 대구·경북의 통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시대에 지역 단위의 거점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대구와 경북에서 이런 시도를 하면 정부가 지향하는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가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광역자치단체 간 '메가 통합'은 사실상 처음인 만큼 행안부도 행·재정적 지원 방향을 본격적으로 고민 중이다.

우선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안을 구체화하면, 행안부도 TF에 같이 참여해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직할시'의 권한 등을 담은 대구·경북 통합 관련 법률안 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게 되면 행안부가 두 단체의 '조력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 있을 수 있는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dahora83@newsis.com

30년 만에 전국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3일 출범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의 역할도 주목된다.

자문위는 전국 행정체제의 개편 관련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해 6개월 활동의 결과물을 권고안 형태로 만들게 된다.

디지털, 인구, 지방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모인 자문 조직인 만큼 경북·대구 통합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주민 의견 수렴을 비롯해 두 지역 통합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의 구상대로 라면 기존의 경상북도는 폐지되고 새로운 자치단체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법률을 제정·통과시켜야 한다.

통합에 대해 경북과 대구 주민 양측 모두 찬성한다면 지방의회 의결 단계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모두 다수당이 국민의힘인 만큼 법률 제정까지 무난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행안부 장관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대구와 경북 측은 올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대구와 경북 행정통합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26년 지방선거 때 1명의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대구·경북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이 일정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제 사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여론이 조성될지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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