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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與 17표 이탈 땐 ‘尹 거부권’ 무력화…추경호 “단일대오에 이상기류 없다”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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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들 개별 접촉하며 표단속

안철수·김웅 이어 유의동도 “찬성”

본회의 출석률 저조 등 가결 ‘변수’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재의결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다만 무기명 표결인 데다 본회의 불참자로 인해 재의결 정족수가 줄어들 경우 예상보다 적은 이탈표로도 가결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단일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재옥 전 원내대표 등과 함께 22대 총선 낙천·낙선·불출마 의원 50여명을 일일이 접촉하며 표 단속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일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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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재표결에서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폐기된다. 21대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 의석을 모두 더하면 180석으로, 범여권에서 최소 17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된다.

당론으로 ‘부결’을 택한 국민의힘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추 원내대표는 “지극히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잘 듣고 있다”고 했다. 유상범 비대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분은 김웅·안철수 의원 외에는 없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본회의 표결 당시 여당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탈표가 아닌 소신투표”라며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당초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이상민·조경태 의원도 재표결 때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예상보다 이탈표 규모가 커지거나 본회의 불출석 등 변수를 고려하면 재의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 평택병에서 낙선한 유의동 의원은 안·김 의원에 이어 찬성 대열에 합류했다. 유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에서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냐는 질문에 “생각이 그런 쪽에 가 있다”고 답했다. 또 유 의원은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면서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받았을 때 우리가 얻는 게 잃는 것보단 훨씬 많은 것 아닌가”라고 했다.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대놓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의원들의 ‘샤이 찬성표’도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결선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물밑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JTBC 유튜브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낙천·낙선한 분들이 50분이 넘고, 그분들은 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크다. 그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여당 의원 7∼8명을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 측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계속 설득할 예정이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최로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난상토론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힘에서) 공개되지 않은 분 중 두 분께서 찬성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유지혜·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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