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치자금법 개정, 또 기시다 발목 잡나…자민 단독안에 野·공명 모두 반대

내달 23일 중의원 회기 내 법안 처리 가능성 희박해져

국면 전환 위한 국회 해산 강행시 정국 대혼란 불가피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17일 도쿄에서 열린 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에 자민당 의원들이 다수 연루된 것과 관련해 사과를 표명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후지TV 뉴스화면 캡처

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 = 불법 정치자금 관행 타파를 위한 정치자금 규정법 개정을 둘러싼 일본 정치권 공방이 이번주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도요게이자이(東洋經濟)는 21일 일본 정치권이 한 달여 남은 중의원 회기 내에 최대 쟁점 법안인 정치자금 규정법 개정 처리를 둘러싼 기싸움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자민당은 중의원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국회에 제출한 여당안을 토대로 22일부터 시작되는 야당과의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었지만,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이 야당과의 협의가 먼저라며 막판에 공동 법안 제출을 거부하면서 여권 내 갈등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당황한 기시다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츠 간사장 등 자민당 지도부는 지난 17일 자체 개정안을 단독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자민당 단독 개정안에는 입헌민주당 등 야당뿐만 아니라 공명당도 보다 강력한 법 정비를 주문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중의원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23일까지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정치자금법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기시다 총리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끝내 야당과 공명당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어렵사리 마련한 자민당 단독 개정안 폐기를 막기 위해서는 중의원 회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데 9월 총재 선거를 앞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민당 내에서는 당 총재 재선을 노리는 기시다 총리가 조기 총선을 위해 그간 부인해왔던 중의원 해산을 단행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중의원을 조기에 해산하고 총선을 치뤘다가는 참패로 끝난 지난달 3개 지역구 보궐선거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요게이자이는 자민당 중진의원을 인용해 "국회 해산 자체가 불법 정치자금 관행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보다 정권 재창출 및 당내 권력투쟁을 우선시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로 국민의 정치 불신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로서는 자포자기 해산이냐 조기 퇴진이냐는 (원치 않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몰릴 것"이라고 전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