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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민주, '양곡관리법 거부권' 송미령에 "폭주 대통령 비위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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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회 입법권 무시하는 내각·여당 협잡에 단호히 대처"

민병덕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

노컷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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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거부권 건의 발언에 대해 "농민들의 생계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장관은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하는 대통령 비위를 맞추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초선 당선인들에게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라 하더니, 여당과 내각이 합작해서 국민과 전면전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 20일 두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와 관련해 "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가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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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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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은 동네마다 '쌀값, 국힘이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존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렇다할 대책 없이 민주당이 내놓는 대책에 그저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묻지마 거부권 행사에 민생이 발목 잡히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내각과 여당의 협잡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책위 민병덕 수석부의장도 "송 장관의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과 망언이 도를 넘어섰다"며 "양곡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쌀 과잉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악의적인 가짜뉴스이다. 양곡관리법은 사전적 쌀 수급 조절 정책을 법제화한 쌀 과잉생산 방지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안법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70여개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인 주요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는 가격 안정법"이라며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농민 생존과 농가 소득 보존을 위한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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