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최종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종혁〉
정부가 해외 직접 구매 규제 방침 철회한데 이어 어제는 대통령실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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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첫째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 둘째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KC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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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혁〉
대통령실은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혁〉
정부가 이렇게 설익은 정책 내놨다가 번복하는 일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종혁〉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2022년 7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등 학제 개편을 내놨다가 철회했고, 지난해엔 주 52시간 노동 유연화, 연구개발 예산 축소 등 정책 추진하려다 철회하는 등 정책 혼란을 빚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아마추어 국정이 윤석열 정부의 특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직구 규제 관련 정책도 당정 협의, 소비자 의견 수렴 등 절차 없이 발표했다가 반발이 크자 철회한 겁니다. 다만 그동안과는 달리 정부의 정책 헛발질에 대통령실이 직접 사과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빠르게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혁〉
관련해서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잖아요.
종혁〉
국민의힘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개별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과도한 규제", 나경원 당선자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도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 해야 할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비판했는데요. 세 사람 다 겨냥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오 시장의 뜬금없는 뒷북에 한마디 한다"며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는 오 시장의 논리는 개발연대에나 듣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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