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되면 대폭 올릴텐데”...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돌입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참석하는 협상단이 21일 오전 회의 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2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외교부는 회의 일정을 발표하며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린다 스펙트 대표는 지난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SMA 협상은 우리 동맹의 중요성,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지지에 관한 것”이라며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국의 분담금은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한미가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었다.

이날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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