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원점 재검토 지적에…스테이지엑스 “계획 문제없어”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가 스테이지엑스 출범과 관련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적격성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재정능력 부족을 이유로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제4이통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지난 10일에도 스테이지엑스의 사업 능력 부족과 국민 혈세 낭비 등을 우려하며 과기부에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단체는 이날 스테이지엑스의 자본조달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과기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증명서류에 대해 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했다”며 “법적, 절차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스테이지엑스의 주장은 사실과 상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지엑스가 ‘3분기 이내 1500억원 증자’를 과기부에 계획으로 제출했는지 등은 소비자와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열쇠”라며 “스테이지엑스의 주장대로라면 과기부에 제출한 주주간 협력 계획을 공개하면 그만”이라고 이야기했다.

정책금융에 대한 우려도 재차 표명됐다. 단체는 “스테이지엑스는 조단위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다. 현재까지도 정책금융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면 스스로 자본조달 계획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향후 정책금융 4000억원이 필요해진다면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자 ‘국민혈세 부담 우려’의 현실화를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지난 2010년 이후 제4이통 정책은 ‘기간통신사업 허가제’ 체제에서 신청기업들의 ‘재정적 능력 부족’ 등 자격 미달로 모두 무산됐다. 허가제가 유지됐다면 스테이지엑스의 시장 진입은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면서 “이동통신은 소비자의 통신기본권을 책임지는 기간통신사업이다.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거나 제도적 미비로 시민사회나 언론 등 다양한 검증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0일에 배포한 설명자료와 같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바가 없다”며 “정책금융은 현재 구체적인 이용 계획이 없으며, 정부와 세부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도 없다”고 못 박았다.

스테이지엑스는 오는 2025년 상반기 중 28㎓ 주파수에 기반한 ‘리얼5G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망 투자 및 관련 인력 채용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