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동산 중심으로 기업부채 증가…자원배분 효율 떨어트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국내 기업부채가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늘면서 국민경제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은행 시장총괄팀이 낸 이슈노트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에서 연구진은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가 기업부채 상승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2018년 말 1814조원이던 국내 기업부채는 2023년 말 2734조원으로 5년 만에 50.7% 증가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95.6%에서 122.3%로 높아졌다. 이 기간 연평균 기업부채 증가율은 명목 성장률을 웃돈다.

기업부채는 회사채를 포함해 민간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이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빌린 돈 등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기업이 받아간 적정 수준의 대출은 투자로 이어져 생산을 높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부채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면서 효율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국내총생산에서 특정 한개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 기업대출금에서 해당 업종의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 대출집중도 숫자를 보면, 전체 23개 업종 중에 부동산업(3.6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업종별 대출집중도. 한국은행 제공

연구진은 “부동산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에는 금융권의 수익추구 행태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비은행권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개발 관련 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토지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을 크게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부동산 부문에 대출이 집중되는 점과 함께, 한계기업이 전체 기업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봤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3년 이상 이어진 기업으로, 한계기업 비중은 2021년 14.9%에서 2022년 15.5%로 증가했고 이들의 차입금이 전체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에 14.7%에서 17.1%로 늘었다. 연구진은 “부동산 피에프 대출 등에 대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의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축소)을 유도하는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한계기업이 부채를 통해 연명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과도한 금융 지원을 지양하고 적절한 신용평가를 통해 회생 가능성에 기반한 신용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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