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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KC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없던일로 … 소비자 안전 걱정된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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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전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던 정부가 사흘 만에 정책을 철회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가 "지나친 통제"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꼬리를 내린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칼을 빼들었던 정부가 바로 물러선 것은 유감스럽다.

국무조정실은 19일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80개를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한다거나 금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소관 부처의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해 반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사전 규제'가 아닌 피해자가 나온 후 '사후 관리'라는 점에서 소극 대응으로 선회한 것이다.

지난 16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KC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한 정부가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며 후퇴한 것은 여론 반응 때문이다. 반입 제한 가능성이 높은 애니메이션 피규어와 전자기기 애호가들은 "싸게 구매할 방법이 사라진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소비자 선택권 통제에 대한 지적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가 중국산 어린이 제품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카드뮴과 납이 검출되는 등 국내 소비자들은 유해 제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이 일일이 안전성을 따져 해외직구를 하기 힘든 만큼 안전규제를 강화해 피해를 줄여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중국산 싸구려 유해 제품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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