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렸지만 계속되는 의·정 갈등…“정부가 전공의 설득하며 적극 봉합할 때”

전문가들 ‘정부의 적극적 퇴로 제시’ 등 노력 강조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16일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에는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의·정갈등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은 여전하고, 특히 대형병원 핵심인력인 전공의들은 여전히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퇴로’를 제시하며 의·정갈등을 봉합해야할 때라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다음날인 17일에도 의료계는 정부와 각을 세웠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재항고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협) 등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전날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결정이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등은 정부에 의대증원을 위한 학교 수요조사 및 실사과정, 의대정원 배정 과정 등 의대증원 추진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안을 기존대로 추진하는 동시에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는 메시지를 거듭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대본 제1통제관)은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의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 전인 5월 9일 대비해 5월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기적인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날보다 전공의들의 ‘퇴로’를 열어줄 가능성을 좀 더 내비쳤다. 전 실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수련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우회적으로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한 전공의들에게도 구제책을 제시할 의사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전공의는 지난 2월20일을 전후해 의료현장을 이탈했는데, 이달 20일을 전후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 차는 2026년 초가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현장 이탈 때문에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사실상 2025년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그 기간에도 휴가나 병가 등으로 결재받아서 이용할 수 있지 않으냐. (이를) 소명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인정받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 전의교협 부회장(한림대 성심병원 류마티스 내과)는 전공의 복귀가 정부 예상보다 훨씬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부회장은 “교수들은 의정갈등 사태가 두 달 넘게 지속되면 전공의들이 쉽게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 봤다”며 “어제 법원 결정 이후에도 전공의들 다수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전문의 취득을 포기하겠다 결심한 경우까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증원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찬성입장을 보여온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이제는 정부가 증원 과정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부작용들을 정리하고, 그간 (양측이 받은) 상처들을 보듬는 노력을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의협, 교수협, 전공의 등 다양하게 나뉘어진 의료계 목소리를 녹여낼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체 구성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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