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다 보니 마을 주민과 태양광 사업자, 그리고 지자체까지 얽혀 소송전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는 주민 반대에도 허가를 안 내줄 수도 갈등을 중재할 만한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건지 이어서 유수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푸른 숲이 베어져 나간 마을 야산.
중장비들이 산을 깎아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4년 전, 1차를 시작으로 이 마을에 들어서는 3번째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도사마을 주민 : 1차만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2차로 하고, 3차로 하고…. 반대를 많이 했죠. 비대위를 꾸려 가지고.]
주민들은 거리 시위도 하고, 반대 서명을 모아 여러 기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해당 군청도 '주민 의견 수렴이 안 됐다'며 사업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러자 태양광 사업자는 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주민 반대가 사업 허가 여부에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사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승소한 사업자는 주민 반대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며,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최현주/도사마을 주민 : 소장을 딱 받는 순간 직감을 한 거죠. 찍소리 못하게 해서 앞으로 또 태양광을 추가로 하겠다 그런 의사 표현이구나.]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
현행 전기사업법은 태양광 사업 허가를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에는 지역 일간지에 공고만 하면 될 뿐,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자체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평창군청 관계자 : 우리나라 모든 존재하는 허가에서 주민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아요. 행정 조치할 때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도 규정이 딱 맞게 있으면 직원들도 편하죠.]
법이 이러하니 사업자들도 주민 설득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유인배/맷대마을 이장 : 마을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다 끝나고 통보를 받은 거죠. 그때서 알아봤죠. 다 벌써 이뤄졌더라고요. 허가까지 다 떨어진 거죠.]
전체 발전 비중의 절반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 유럽 국가들은 별도의 중재 기관을 두고 갈등을 조율해 왔습니다.
현재 9%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계획.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방명환, VJ : 김준호)
▶ [현장탐사①] 산으로 가는 태양광…'명품마을'도 발칵
▶ [현장탐사] '명품마을' 발칵, 울컥한 농부…'태양광'에 갈등 깊어진 이유 (풀영상)
유수환 기자 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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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마을 주민과 태양광 사업자, 그리고 지자체까지 얽혀 소송전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는 주민 반대에도 허가를 안 내줄 수도 갈등을 중재할 만한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건지 이어서 유수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푸른 숲이 베어져 나간 마을 야산.
중장비들이 산을 깎아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4년 전, 1차를 시작으로 이 마을에 들어서는 3번째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도사마을 주민 : 1차만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2차로 하고, 3차로 하고…. 반대를 많이 했죠. 비대위를 꾸려 가지고.]
주민들은 거리 시위도 하고, 반대 서명을 모아 여러 기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해당 군청도 '주민 의견 수렴이 안 됐다'며 사업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러자 태양광 사업자는 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주민 반대가 사업 허가 여부에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사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승소한 사업자는 주민 반대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며,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최현주/도사마을 주민 : 소장을 딱 받는 순간 직감을 한 거죠. 찍소리 못하게 해서 앞으로 또 태양광을 추가로 하겠다 그런 의사 표현이구나.]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
현행 전기사업법은 태양광 사업 허가를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에는 지역 일간지에 공고만 하면 될 뿐,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자체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평창군청 관계자 : 우리나라 모든 존재하는 허가에서 주민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아요. 행정 조치할 때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도 규정이 딱 맞게 있으면 직원들도 편하죠.]
법이 이러하니 사업자들도 주민 설득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유인배/맷대마을 이장 : 마을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다 끝나고 통보를 받은 거죠. 그때서 알아봤죠. 다 벌써 이뤄졌더라고요. 허가까지 다 떨어진 거죠.]
전체 발전 비중의 절반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 유럽 국가들은 별도의 중재 기관을 두고 갈등을 조율해 왔습니다.
현재 9%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계획.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방명환, VJ : 김준호)
▶ [현장탐사①] 산으로 가는 태양광…'명품마을'도 발칵
▶ [현장탐사] '명품마을' 발칵, 울컥한 농부…'태양광'에 갈등 깊어진 이유 (풀영상)
유수환 기자 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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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다 보니 마을 주민과 태양광 사업자, 그리고 지자체까지 얽혀 소송전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는 주민 반대에도 허가를 안 내줄 수도 갈등을 중재할 만한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건지 이어서 유수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푸른 숲이 베어져 나간 마을 야산.
중장비들이 산을 깎아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마을 주민과 태양광 사업자, 그리고 지자체까지 얽혀 소송전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는 주민 반대에도 허가를 안 내줄 수도 갈등을 중재할 만한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건지 이어서 유수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푸른 숲이 베어져 나간 마을 야산.
중장비들이 산을 깎아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